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770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자연분만으로 출생한 신생아의 태변착색 및 호흡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19주경인 2009.1.12.부터 피고에게 진료를 받았고, 2009.6.22. 07:00경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②원고는 유도분만을 위해 같은 날 08:05경 촉진제인 옥시토신 주사를 받았고, 10:00경 자궁이 2cm 정도 대개해 산모 그네실로 이동한 후 11:00경 가족분만실로 이동하였다. ③피고 병원은 같은 날 11:50경 원고에게 옥시토신을 다시 투여하였고, 12:50경 원고의 자궁개대가 모두 열려, 13:24경 자연분만으로 신생아가 출생하였다. ④출생 당시 신생아는 ‘태변착색 유 : + , meconium(++), 아프가점수 1분 8점, 5분 9점, 심박동수 148회/분, 호흡수 52회/분’으로 기록되어 있다. ⑤신생아는 6.22. 16:50경 ‘심박동수 128회/분, 호흡수 52회/분’, 21:50경 ‘심박동수 128회/분, 호흡수 56회/분’, 6.23. 03:00경 ‘심박동수 144회/분, 호흡수 52회/분’, 09:35경 ‘심박동수 128회/분, 호흡수 64회/분’, 11:55경 ‘호흡수 64회/분’, 16:25경 ‘심박동수 140회/분, 산소포화도 95%’을 나타냈다. ⑥피고는 17:10경 신생아를 진찰하여 2차 기관으로의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에게 이를 설명하고 신생아를 17:30경 K대학 병원에 전원하였다. ⑦위 대학 병원 입원실에 입원 후 신생아는 17:50경 호흡수가 75회/분으로 빈호흡이 관찰되었고, hood로 산소 3L를 주입한 후의 산소포화도가 92%였고, ABGA 상 PCO₂가 40.4, PaO₂가 63.0으로 나타났으며, 울음상태와 활동성이 약하고 경련 증상이 있어, 신생아 패혈증이 의심되었다. ⑧6.26. 대학 병원은 신생아에게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6.27. 검사결과 질식, 난원공개존으로 신생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패혈증, 경련의 확진을 받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다. ⑨신생아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및 운동 영역, 언어 영역, 인지 영역의 심한 발달 지연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진료기록지 조작 및 신생아 관리 소홀 등의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 병원의 기록지에 아프가 점수가 1분에 8점, 5분 9점으로 신생아의 상태가 좋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24시간만에 전원된 K대학 학병원의 기록에 의하면 신생아의 상태가 좋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태어난 직후의 신생아에게 24시간이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의 기록이 재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 병원이 원고들에게 분만경과기록지, NST그래프, 신생아 혈액검사결과지 등 의무기록의 사본 일부를 고의로 발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진료기록이 재작성 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지가 사후에 재작성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신생아의 출생 당시 심박동수 148회/분, 호흡수 52회/분으로 빈호흡 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위 대학병원의 기록에 의하더라도 전원된 직후인 17:30경 신생아에게 호흡불편과 빈호흡이 관찰되지 않으며, ‘skin color은 pinkish’라고 하여 청색증의 증상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태변흡인증후군을 의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인다. 더욱이 피고 병원이 산모인 원고에게 NST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