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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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547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산모의 융모양막염 의심, 태아곤란증으로 인한 제왕절개술로 태아를 분만한 직후 호흡부전 등으로 태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1.12. 09:50 규칙적인 진통을 느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당시 원고는 임신 후 40주 2일이 경과한 시점이었는데, 자궁이 1㎝ 정도 벌어지고 태아의 하강도는 -3 정도인 상태였다. ②입원 이후 원고가 진통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진통을 감경시켜주기 위해 원고에게 11.12. 14:55경에 염산날부핀 10㎎을 투여하였다. ③원고는 규칙적인 진통을 호소하며 입원한 후 24시간이 넘도록 분만의 진행이 더뎠고, 이에 의료진은 유도 분만을 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11.13. 06:40경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09:20경에는 리도카인, 나로핀 등 무통 주사제를 주사하였다. ④의사 A는 11.13. 09:35경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감기나 융모양막염이 의심되는데, 열이 심하지 않으면 유도 분만을 계속해 보고,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⑤의료진은 11.14. 06:00경에도 유도분만을 할 생각으로 원고에게 옥시토신과 나로핀 등을 주사하였고, 원고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의료진에게 제왕절개술을 요구하였고, 09:00경 제왕절개술이 이루어졌다. ⑥위 수술로 11.14. 09:41경 망아가 태어났는데, 당시 망아는 약하게 울었고, 몸통은 분홍색이고, 사지는 창백하였고, 심박동 수는 분당 100회가 넘었다. ⑦생후 2분경에는 망아의 전신이 창백해지고 호흡이 없고 심박동 수가 분당 60회가 되지 않아, 양압을 환기하고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며 기도를 삽관하여 기관 내관을 흡입하였는데 혈액이 다량 배출되었다. 이후 망아는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옮겨졌으나, 자발 호흡을 하지 못하여 11.14. 11:0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산모에 대한 약물투여 과실 및 분만 중 태아 경과관찰 해태와 제왕절개술 지연의 과실 등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먼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염산날부핀을 3회 투여하면서 각 10mg씩 투약했는데, 염산날부핀의 성인에 대한 일반적인 1회 투약량은 10mg이고, 1회 최대 투여량은 20mg이며, 1일 최대 투여량은 160mg인 사실, 염산날부핀을 투여한 이후에 태아 심박동 수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사실, 폐호흡을 하는 신생아와 탯줄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는 태아는 구분되는 것이어서 염산날부핀은 분만이 임박해서 태아가 신생아로 변하려는 시점에 그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의 염산날부핀 투여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망아의 경우 2010.11.14. 01:30경부터는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심박동 수가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위 의료진이 태아곤란증 증상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원고의 체위 변경, 안면마스크를 통한 산소 공급, 수액 공급 증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만연히 그때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던 질식분만을 다시 시도해보다가 원고들의 요청이 있자 그제야 제왕절개술을 시행함으로써 결국 적절한 시기에 원고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의료진이 태아곤란증이 상당 부분 의심되는 상황에서 원고와 망아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고 제왕절개술을 지연 실시하여 적절한 제왕절개술의 시기를 놓친 탓에 망아의 태아곤란증이 악화되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태아의 심박동 수의 이상증세만으로 태아곤란증을 진단하기가 현대의학으로도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태아곤란증 자체가 적절한 치료가 있더라도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84.07년(2094.11.18.)/ 가동연한 : 60세(2070.11.13.)까지 ③금액 : 171,363,878원 (2)장례비 : 4,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05,218,326원(175,363,878원×0.6) (4)위자료 ①금액 : 48,000,000원 ②참작 :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망아 및 원고들의 나이, 피고의 책임 비율,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63,409,163원) (6)**합계 : 153,218,32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