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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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723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0세 |
| 사건요약 | 임신중절을 위해 삽입한 자궁경관확장제인 라미나리아를 제거하지 않아 자궁천공 및 패혈성 쇼크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2.29. 피고로부터 임신 19주라는 진단을 받고, 12.31. 임신중절수술을 위하여 피고 산부인과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는 12.31. 11:00경부터 유도분만을 위하여 원고에게 유도분만제인 싸이토텍을 투여하고, 5% 포도당 용액과 옥시토신을 혼합한 수액을 투여하면서 원고의 자궁경관에 경관확장제인 라미나리아 10개를 삽입하였다.(1차 삽입) ③피고는 2010.1.1. 11:00경 1차 라미나리아를 제거한 후, 원고의 자궁경관에 다시 라미나리아 15개를 삽입하였다.(2차 삽입) ④1.2. 09:10경 자궁경관이 열리자 2차 라미나리아를 제거한 다음 자궁경관 개대 및 소파술로 임신중절수술을 하였는데 태아 및 태반이 자연적으로 만출돼서 따로 태아를 기계적으로 분쇄시키거나 흡입소파술로 태반 및 잔류물을 제거하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았다. ⑤피고는 위 수술 후 원고의 상태가 좋지 않자 1.2. 10:05경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피고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⑥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원고의 상태는 혈압 80/20mmHg, 맥박 149회/분, 산소포화도 87%였고, 질출혈이 보였으며,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파종성 내 혈액응고기능장애와 패혈성 쇼크, 자궁천공이 있다는 판단을 하였다. ⑦피고 병원은 1.2. 12:55경부터 1.2. 15:10경까지 원고에게 아전자궁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소견상 복강내에 다량의 혈액이 고여 있으며, 자궁 후방이 1cm 정도 천공되어 있었고, 자궁이 심각한 염증상태에 있었다. ⑧피고 병원의 위 처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현재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이소성 골화증, 양측 고관절 증세를 보이고 있고, 우측 족부가 괴사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차 라미나리아를 2차 라미나리아로 교체한 후인 2010.1.1. 22:00경부터 아랫배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병원에서 자궁절제술을 실시한 결과, 원고의 자궁 내에 혈액 200cc 정도가 고여 있었고, 자궁 후방이 1cm 정도 천공되었으며, 심각한 자궁내막염으로 부패한 냄새를 풍기는 상황이었고, 자궁에서 완전한 형태의 라미나리아 1개가 발견되었던 점을 알 수 있는 바, 피고는 1차 라미나리아를 모두 제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라미나리아 1개가 원고의 자궁에 잔존한 상태에서 2차 라미나리아로 교환하였고,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위 잔존한 라미나리아 1개가 원고의 자궁에 밀려 들어가게 하여 원고에게 자궁천공 및 이로 인한 패혈증 및 파종성 혈관내응고 장애를 야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로서는 전원에 필요한 최선의 준비를 충분히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전원 과정에서도 원고에 대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충분히 다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저산소상 뇌손상을 유발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중절수술의 시행경위,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80% 정도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표 14항 두부, 뇌, 척수 Ⅸ-B-4항(실명)/ 5-4-5항(청력장애) ②기대여명 : 22.57년(단축, 2032.7.22.))/ 가동연한 : 60세(2049.1.9.)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364,882,189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31,274,251원 ②향후치료비 : 89,545,462원 ③보조구비 : 28,275,231원(기왕+향후)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368,469,263원(기왕+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705,957,116원(882,446,396원×0.8) (5)위자료 ①금액 : 15,000,000원 ②참작 : 과실의 내용 및 경위, 원고의 나이, 피고의 비난가능성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720,957,11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