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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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178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8세 |
| 사건요약 | 복강경 수술 중 S자 결장 천공 야기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2.경 피고 병원이 시행한 복부골반 CT 검사에서 3.3㎝ 크기의 좌측 난소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2010.3.25. 골반 초음파 검사에서 위 종양이 4.3㎝ 크기로 증가하는 소견이 보이자 피고 병원에서는 2010.4.1. 15:40경부터 17:00경까지 원고에게 좌측 난소 종양 제거 수술을 하였다. ③위 수술 시행 당시 원고의 복막과 대망, 복막과 장, 복막 및 대망과 부속기 간의 유착이 심하여 의료진은 유착박리술도 시행하였다. ④2010.4.5. 원고는 복부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CT 검사를 실시한 결과 S자 결장의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진단되어, 2010.4.7. 대장 천공 부위 봉합 및 회장루 설치술을 시행하였다. ⑤위 수술 후 피고 병원은 두 달에 걸쳐 수술 경과를 관찰하였고, 장 부위 누출 소견이 보이지 않자 2010.6.24. 원고에게 장루복원술을 시행하였다. ⑥원고는 호흡곤란, 전신 부종, 탈장 등의 치료를 위하여 현재 ㅈ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원고의 S자 결장에 천공이 발생할 다른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 병원은 원고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 다음 날 관장을 했기 때문에 천공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유착박리술의 시행으로 인하여 장기가 약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장으로 인해 S자 결장에 천공이 생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점, 수술 도중 장기에 천공이 발생하였더라도 천공이 작은 경우에는 수술로부터 수일이 지나서야 그 증상이 발현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위 천공은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수술을 실시하면서 수술기구 삽입을 위한 트로카 삽입시 혹은 유착박리술 시행시의 어떠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 병원에게는 유착박리술로 인해 원고의 장기가 약해져 있는 이상 원고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위 수술 후 구토, 오한 등의 증상이 계속하여 발생할 때는 즉시 병원에 내원하여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지도하여야 의료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병원에게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현재 상태,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하고,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인 점, 퇴원 당시 원고에게 복막염을 의심할 객관적 증세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S자 결장(장 천공) ②기대여명 :35.76년/ 입원기간 : 201.4.5.~2010.7.24.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입원기간) ④금액 : 4,614,338원 (2)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384,301원(4,614,338원×0.3) (3)위자료 ①금액 : 3,800,000원 ②참작 :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현재 상태,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4)*합계 : 5,184,30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