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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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26657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경부암 검사 시기 및 진단 지연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3.경부터 발생한 생리 후 간헐적인 자궁출혈과 어지럽고 몸이 많이 피곤한 증상 등으로 2009.4.16. 피고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원고의 난소에서 약 4.0㎝ 크기의 난소낭종을 발견하고 한 달 후 내원하여 추적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③피고는 4.20. 원고에게 이 사건 선별검사 결과 정상으로 확인되어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인 가다실을 접종하였고, 질 출혈이 지속되어 그 부위에 거즈를 삽입한 후 3개월 후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④원고는 2010.12.6. ㅂ병원에 입원하여 12.7. 시행한 골반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진행성 자궁경부암 소견으로 자궁경부암 병기 ⅢB로 진단받았고, 이후 S대학 병원으로 전원되어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2009.4.16. 원고에게 자궁내막에 출혈 등이 있어 자궁경부암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한 피고로서는 비록 이 사건 선별검사 결과 정상이라고 판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선별검사로 자궁경부암 확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검사 후 조직검사를 통하여 비로소 확진할 수 있는 점, 위 선별검사는 위음성률이 상당히 존재하여 검사 결과와 달리 자궁경부암이 이미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자궁경부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음을 알리고 이후 추적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을 확실히 주지시켜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이나, 이 사건 선별검사 결과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통보와 함께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하여 가다실을 접종하여야 한다고 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로 하여금 자궁경부암에 걸리지 않았다는 신뢰를 가지게 함에 충분한 것이고, 이후 비록 원고가 스스로 추적검사를 받으러 피고 의원에 내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원하여야 할 무렵이나 그 직후 전화나 문자로라도 이를 알려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조차도 하지도 아니한 것은 결국 원고로 하여금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후가 좋은 시기에 그 처치를 위한 수술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 진료상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자궁경부암 가능성이 있음을 명확하게 알리고 적기에 추적검사를 통한 자궁경부암 검사를 권유하여 이를 시행받도록 하였더라면 원고가 수술을 통해 자궁경부암을 완치받았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과 원고의 현재 악 결과인 자궁경부암 3기 상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10,000,000원 ②참작 : 원고도 피고로부터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도록 권유받고도 피고 의원에 내원하지 아니한 점,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