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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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2002가단27013 |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인한 늑골골절의 진단지연으로 흉통 지속됨 |
|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8. 21. 버스가 승용차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 급정거하자 버스안에서 넘어져 다치게 되어,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와 다발성 좌상의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는 우측 늑골 2, 3번 골절은 발견하지 못했다. 원고는 흉통이 지속되어 2001. 12. 13.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늑골 2, 3번 골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의사로서 교통사고로 내원한 원고의 상해부위 및 정도를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과실로 원고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을 전전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위자료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