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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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837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세 |
| 사건요약 | 분만지체로 태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이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6. 11월부터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 왔는데, 원고와 태아(망아)에게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었다. ②원고는 2007.6.15.(임신 39주 6일째) 18:00경 유도분만을 하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갔는데, 혈압은 18:10경 160mmHg/90mmHg, 20:00경 140/90, 22:00경 150/90으로 각 측정되었고, 양수지수는 5㎝로 측정되어 양수과소증으로 진단되었다. ③의료진은 6.15. 19:30경 프로페스 10㎎을 원고의 질에 삽입하였다. ④의료진은 6.16. 04:35경 원고가 무통 분만을 원하여 경막외 카테터를 통해 마취하였다 ⑤망아는 6.16. 06:00~07:50까지는 심박동수가 분당 70회까지 감소하거나 분당 90회 이하로 3분 이상 감소하는 등 심박동수가 감소하고 감소한 심박동수가 바로 회복되지 못하며, 심박동수의 변동성이 감소한 것이 관찰되었다. ⑥의료진은 6.16. 06:50경 원고에게 수액을 통해 옥시토신을 주입하였고, 07:00경 원고의 자궁경부가 완전개대되고 08:20경 태아하강도가 +2에 이르자, 분만실로 옮긴 다음, 08:30경 흡입 질식분만으로 망아를 출산시켰다. ⑦망아는 출산시 체중이 2.77㎏이었고, 울음소리가 약하며 경부에 탯줄을 1회 감고 있었고, 태변흡착이 매우 심한 상태였다. ⑧망아는 신생아중환실에 입원한 직후인 6.16. 08:45경 심박동수가 166회/분, 09:00경 심박동수는 134회/분, 호흡수는 60회/분으로 측정되는 빈맥, 빈호흡 상태였다.(19:30경부터 수차례 경기 증세를 보였다) ⑨의료진은 6.22. 망아의 두부 MRI 촬영검사를 한 결과 우측 전두엽에 원형의 뇌실질 혈종이 관찰되었다. ⑩그 후 망아는 2010.1.24. 선행사인 뇌성마비, 중간선행사인 질식,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내진을 통한 태변착색 여부를 확인하고 태아심박동수를 면밀히 관찰하여 적어도 2007.6.16. 06:00경 이후에는 태아곤란증을 의심하고 제왕절개술로 조속한 분만을 시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질식분만을 시도한 과실이 있다. 또한, 신생아 가사 정도를 나타내는 망아의 생후 1분 아프가 점수가 2점이었던 점, 망아의 출생 직후 측정한 혈액검사결과 중증의 대사성 산증과 호흡성 산증이 같이 동반된 상태로서 체내에 산-염기 평형조절이 깨진 상태로 볼 수 있는 점, 망아의 선행사인은 뇌성마비, 중간선행사인은 질식, 직접사인은 급성호흡부전인 점, 위 소아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아에게 난산이 있었으며 뇌 MRI 검사결과상 다른 중추신경계 발달 기형이 나타나지 않았고 뇌실질 출혈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저산소-허혈 뇌병증이나 두개강 내 출혈에 따른 급성 뇌병증으로 인하여 망아에게 신생아 경련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망아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뇌손상을 초래할 만한 선천성, 유전성 질환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태아곤란증을 의심하고 제왕절개술로 조속한 분만을 시도하지 않고 만연히 질식분만을 시도한 과실은 망아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분만 중 태아에게 태아곤란증이 발생한 것은 그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 소인에서 비롯된 점, 태아심박동자료만으로 태아곤란증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고, 현대의학의 수준으로도 태아곤란증 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83.29년/ 가동연한 : 60세(2067.6.15.)까지 ③금액 : 185,481,54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75,392,616원(188,481,540원×0.4) (4)위자료 ①금액 : 30,000,000원 ②참작 :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 망아의 나이, 망아와 원고들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47,096,308원) (6)**합계 : 105,392,61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