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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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71655(본소) 2009가단233231(반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요실금 수술 후 후유증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2.22. 피고 병원 산부인과 외래에서 진료받은 결과 긴장성 요실금, 직장류로 진단받고, 2006.3.1. 입원하여 다음날 중부 요도 슬링 수술과 뒷질벽협축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위 수술 후 목의 통증과 잔뇨감, 수술 부위의 통증 등을 호소하다가 2006.3.4. 이후로는 목의 통증은 없고 수술 부위의 통증이 경미하다고 하였으며, 3.5. 13:00경 소변줄을 제거한 후 경도의 잔뇨감을 호소하였으나 3.6. 23:00경에는 잔뇨감이 없다고 하였고, 3.7. 퇴원하였다. ③원고는 이후 수술 부위의 통증이 있다는 등 불편을 호소하였고, 이에 의료진은 2007.7.4. 원고에게 ‘수술 후 회음부 통증, 변비를 호소하며 정밀진단 및 필요하면 재수술이 요할 것’이라는 취지의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④의료진은 2008.11.17. 원고에 대하여 신경정신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는데, 신경정신과 의료진은 원고를 진료한 후 적응장애 의증, 편집성 인격장애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⑤의료진은 원고가 계속 증상을 호소하자 2009.1.5. 원고를 입원시켜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신경정신과(원고가 거부),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일반외과, 비뇨기과 등에 협진을 의뢰하였으나 특별한 기질적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2009.1.28. 원고를 퇴원하도록 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수술상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수술 이후 질 안에서 요실금 테이프가 만져지고 허벅지가 당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하였으며, 원고의 호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테이프가 질과 유착되도록 함으로써 테이프 제거수술이 어렵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요실금 테이프는 정상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실, 위 수술 후 재수술을 담당하였던 의료기관에서도 원고의 호소가 있어 그 호전의 가능성을 기대하며 수술을 하였을 뿐 객관적인 이상소견은 없었다고 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수술을 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위 수술 과정 또는 수술 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객관적인 이상소견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진료비 중 1,865,17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는 피고에게 진료비 1,854,170원 등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