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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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2347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내원 산모 및 태아에 대한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아 제대권락으로 태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3.24. ㅇ병원에 내원하여 임신으로 진단되었고, 그 무렵부터 2008.11.13.까지 월 1 ~ 2회 정기적으로 피고로부터 산전진찰 및 검사를 받았는데, 11.18.이 분만예정일이었다. ②원고는 10.26. 피고에게 태동이 없음을 호소하였으나, 비수축검사(NST) 결과 정상으로 진단되었고, 이어 10.30. 소변검사 결과 극소량의 요단백이 있음이 밝혀지고, 11.6. 산전검사 결과 혈압수치가 120/80mmhg로 정상범위 내이나, 직전 검사에서의 단백뇨 소견에 따라 임신성 고혈압의 경계에 대해 설명을 받았다. ③원고는 11.13.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초음파 검사 등 산전검사를 받았는데, 혈압은 127/87mmhg, 체중은 89㎏로 정상수치를 보였고, 소변검사와 태아심음도 검사의 수치 모두 정상범위 내였다. ④원고는 11.17. 09:00경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산전검사를 받았는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지 않자 15:30경 및 21:00경, 11.18. 02:00경 3회에 걸쳐 분만촉진제를 투여 받았고, 급기야 09:10경 2.92㎏의 사망한 남아를 분만하였다.(태아의 사망원인은, 탯줄을 목에 4회 감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제대권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 상태 관찰 소홀 및 분만 과정상의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2008.11.13. 당시 원고의 양수 최대 깊이가 5㎝ 정도로, 양수과소증의 일반적 기준을 다소 초과하나, 종전 검사때보다 양수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유도분만 방식의 출산계획을 정하였을 뿐 위 원고의 상태를 양수과소증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2008.11.15. 원고에 대한 태아안녕검사를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태아의 손에 의해 얼굴이 가리는 등으로 제대권락 여부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종전 비수축검사와 마찬가지로 태아심박동 역시 정상범위 내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08.11.15. 내원한 원고의 산전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전원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의 과실있는 의료행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