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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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598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무리한 흡입분만 시행으로 태아 뇌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산모인 원고2.는 초산부로서 출산예정일이 지나도 진통이 시작되지 않자 임신 41주 4일째인 2010.5.31.(이하 같은 날) 09:00경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피고 1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09:30경부터 피고 1 병원에서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 받았다. 피고는 15:30경 태아의 머리에 몰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③피고는 그 무렵 흡입분만을 시도하였고 19:35경 3.8kg의 원고1.이 출생하였다.(원고1.은 출생 당시 전신청색증이 있었고 조금 처져 있었으며 활동성 및 울음은 보통이었고 약간의 태변 착색이 있었다) ④피고 1 병원 의료진은 23:20경 원고1.(이하 원고)을 전원하기로 하고 원고들에게 이를 설명한 후 24:00경 피고 2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⑤원고는 2010.6.1. 0:12경 피고 2 병원에 도착하였고, 도착 후 시행한 검사 결과 빈호흡, 양쪽 폐에서 호흡음 감소, 흉벽 함몰, 전신 부종, 산소포화도 80~90%, 활동성 및 울음이 약한 상태, 두부 양쪽의 두개혈종이 관찰되었다. ⑥원고는 6.3. 뇌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 결과 좌측 꼬리시상핵 부근에서 0.9cm 정도의 혈종이 발견되었다. ⑦6.5. 시행된 원고에 대한 뇌 CT 검사 결과 다발성 출혈 소견이 관찰되었고, 6. 6. 시행된 뇌 CT 검사 결과 전날의 뇌 CT 검사 결과와 큰 변화가 없음이 관찰되었다. ⑧의료진은 6.7. 원고에 대하여 척추 천자를 시행하여 뇌척수액검사를 하였다. ⑨6.17. 뇌 초음파 검사가 시행되었고 그 검사 결과 좌측 측두 두정부에 있던 큰 출혈성 병변의 크기가 9.3㎝에서 7.0㎝로 감소하였고 액화가 증가하였으며 우측 전두엽에 있던 출혈성 병변은 크기 변화가 없고 액화가 증가하였으며 뇌실 내 출혈은 없고 수두증이 있음이 관찰되었다. ⑩의료진은 6.18. 원고에 대하여 뇌 CT 검사를 하였고, 6.21. 혈종흡입술을 시행하여 액화된 혈종을 배액시켰다. ⑪원고는 8.13. 피고 2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2011.2.17.경 뇌내출혈, 강직성 사지마비성 뇌성마비, 양안 원시 및 난시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가 제왕절개와 같은 수술적 요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통한 자연분만을 시행하여 이 사건 신생아에게 뇌출혈 및 신생아가사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는 바, 위 피고가 제왕절개와 같은 수술적 요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통한 자연분만을 시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위 신생아에게 뇌출혈 및 신생아가사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위 신생아의 산소 순환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 및 혈당 조절 등의 처치를 시행하지 않은 채 신생아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신생아가 출생 당시 전신청색증이 있었고, 2010.5.31. 20:20경부터 빈호흡이 있었으며, 20:50경 및 22:00경 저혈당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 1 병원 의료진은 23:20경 신생아를 전원하기로 결정하고 24:00경 피고 2 병원으로 전원시킨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 피고가 전원조치를 지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끝으로, 피고에게 질식분만 중인 산모로 하여금 질식분만을 더 시도할 것인지 제왕절개수술을 시도할 것인지를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 흡입분만의 방법으로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