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45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수술 중 심정지(무맥성 전기활동) 발생하여 족부괴사 및 하지장해로 인한 일상활동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0.21. 피고 병원에서 약 1.5㎝의 점막하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자궁내시경하 자궁근종 제거술을 받기로 한 후, 2010.2.22. 09:25경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위 수술을 받았다. ②의료진은 2.22. 10:45경 원고에게 전신마취제인 펜토탈소디움 0.2g을 투여하였고, 같은 날 10:50경 근육이완제인 에스메론 20㎎을 투여 한 후, 자궁 우측 후체부의 근종을 자궁경으로 제거하였다. ③의료진은 11:25경 위 수술을 종료하고 원고의 마취를 깨우고 기관내 삽관을 제거하려고 하였는데, 11:30경 원고의 혈압이 60/30mmHg으로 떨어지면서 청색증 변화가 발생하는 등 무맥성 전기활동 심정지가 발생하여 의료진들은 원고에게 에피네프린 1㎎을 투여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13:15경 회복실로 이동되었으나 13:32경 산소포화도가 82%로 감소하고 혈압이 37/20mmHg로 떨어져 의료진들이 원고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회복되지 아니하여 15:40경 중환자실로 이실되었다. ⑤이후 원고는 의식은 회복하였으나 이미 발생된 하지 정맥의 색전으로 인하여 조직괴사가 되어 2.25.경부터 양하지의 뒤틀리는 감각, 우측 발가락, 발뒤꿈치 등 피부색 변화 소견 등 증상을 보여 2.26. 하지정맥 및 좌측 대퇴부위의 색전제거술을 시행받았다. ⑥원고는 그 후에도 구획증후군 등으로 말초부위 괴사가 진행됨에 따라 2010. 7. 30. 우측 하퇴부 골수염 및 우측 족부 괴사에 대하여 우측 경중족골 절단술 및 세척술, 변연절제술을 받았고, 8.22. 우측 족부 괴사에 대하여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을 받았으며, 9.1. 우측 하퇴부 골수염 및 연부조직 괴사에 대하여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을 받았다. ⑦원고는 현재 독립적인 기립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 수행에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중 대량실혈의 발생 및 처치 지연의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수술 중 과대출혈이 발생한 경우 심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하강하게 되는데, 이 사건 수술 도중 2010.2.22. 11:30경 이전 원고의 심박수 및 혈압은 정상범위 내여서 대량출혈이 있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위 수술을 시행하면서 대량실혈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마취제 과다 사용의 과실 여부를 보면, 위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2010.2.22. 11:25경 종료하였고, 그 당시까지 원고의 혈압은 정상범위 내였던 것으로 보아 같은 날 11:20경 근이완제의 길항제인 모비놀 0.2㎎ 및 피리놀 10㎎을 투여한 것은 이 사건 수술이 종료되어 가면서 원고의 마취를 깨우기 위하여 투여한 것이고, 에스메론을 과다투여하여 이를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투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전신마취의 경우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하강할 수 있는데, 위 수술 중 원고의 혈압이 하강한 것은 마취유도시 사용한 마취제의 영향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술 도중 나타난 원고의 혈압하강의 정도는 대부분 건강한 환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변동이어서 원고의 무맥성 전기활동 심정지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원고에게 과다한 양의 에스메론을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