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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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5299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무리한 질식 분만으로 신생아 뇌성마비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2.경 ㅈ산부인과에서 임신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②원고는 2000.8.21.(임신 35주 6일째)부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산전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혈압은 140/80㎜Hg, 체중은 91㎏였고, 태아심음이나 태아의 위치는 정상이었다. ③원고는 10.2.(임신 41주 6일째, 월요일) 10:0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초음파검사상 태아의 예측체중은 3.68㎏, 양두정경은 104㎜였고, 내진소견상 자궁경관은 개대되어 있지 않고 태아하강도는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분만방법의 선택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원고에 대한 산전진찰 과정에서 2000.9.5. 내진을 시행한 후 중골반의 협착이 의심된다고 한 사실, 원고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대비한 검사를 시행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 바, 중골반의 협착에 대한 처치는 제왕절개술의 필요성과 연관되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분만의 진행 도중 중간골반 부위에서 아두의 정착이 발생한 경우 협착부위인 좌골극간의 통과 여부에 따라 흡입분만이나 겸자분만의 시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요점이 있다는 점, 진입이 되었다면 골반입구가 아두에 적당하다는 증거가 되지만, 진입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골반이 좁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질식분만을 시도하기로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태아심음감시장치를 부착한 이후에도 간헐적 청진을 하여야 한다거나 15분 간격으로 모니터상에 나타난 수치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태아심박수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분만과정상 과찰 및 출산 후 응급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주장하는 바,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태아심음감시장치를 부착한 이후에도 간헐적 청진을 하여야 한다거나 15분 간격으로 모니터상에 나타난 수치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태아심박수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태아곤란증으로 인하여 뇌실주위백질연화증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태내에서 발생한 허혈성 손상으로 인하여 태아곤란증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