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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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563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8세 |
| 사건요약 | 분만 후 자궁마사지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이완성 자궁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12.4. 임신 40주에 양막 파수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02:00 입원 -07:30 태동 검사 후 옥시토신을 투여 -13:50 분만 -14:00 혈압 120/80mmHg -14:20 회복실로 이동, 혈압 130/80mmHg, 맥박 64회/분, 체온 36.7도 -14:40~14:50 자궁출혈 확인, 자궁수축부전, 선종으로 인한 출혈로 진단하고 산후 조치를 지시함. 수액, 농축적혈구 및 자궁수축제 투여 -15:08 옆 분만대에서 출생한 다른 신생아 응급처치 5-10분 소요 -15:20 전원 결정 -15:50 전원을 위하여 응급차 탑승 ②망인은 16:47 S대학 병원에 전원되어 기관 삽관 후 심폐소생술, 수혈조치 등 응급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순환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2009.12.5. 00:01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우선, 부제소합의 위반을 이유로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있으나,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고 의원측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하되 추가로 H해상보험의 보험금 한도액 1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손해를 배상받고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피고들에 대해 부제소하기로 한 합의라고 보여질 뿐, 위 합의금의 수령으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향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합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한 이상,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서 살피건대, 피고 등 피고 의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분만 후 처치를 마치고 나서 산후출혈 발생 여부 등 망인에 대한 산후경과 관찰을 게을리 하여 그 무렵 시작된 망인의 자궁이완성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과 이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함으로써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자궁이완증에 의한 출혈이 발생한 경우 자궁수축부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출혈을 막기 위하여 자궁마사지 및 자궁수축제 투여 등 보존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위 의료진이 자궁수축제를 투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에게 자궁마사지를 시행하였다는 주장이나 관련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의 의식저하 이후 기도유지를 위하여 위 의료진이 취한 조치 내용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의원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위와 같은 의료과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자궁이완성 출혈은 급격히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피고들의 위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실, 피고 의원 의료진이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액, 적혈구 및 자궁수축제를 투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5.78년(2055.9.3.)/ 가동연한 : 60세(2031.3.4.)까지 ③금액 : 175,460,520원 (2)장례비 : 4,578,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36,007,704원(180,038,520원×0.2) (4)위자료 ①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위 부제소합의시 ‘위로금’으로 1,500만 원을 수령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②금액 : 20,000,000원 (5)*상속 : 배우자(28,255,262원), 자녀(18,836,841원) (6)**힙계 : 56,007,70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