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980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견갑난산으로 상완신경총 마비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2005.2.부터 ㅈ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2007.9.3.부터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②피고 병원 소외 의사는 원고에게 2007.9.28. 유도분만을 시행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9.28. 13:0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9.28. 13:30경 유도분만을 위해 분만촉진제가 투여되었고, 20:30경 분만과정에 진입하여 23:30경 양수가 자연 파막되었고, 23:50경 자궁경관이 10cm 정도로 완전히 개대되었다. ④9.29. 00:05경 신생아의 태아두가 만출되었는데 태아두가 만출된 후 태아의 어깨가 산모의 골반에 걸려 분만이 진행되지 않는 견갑난산이 발생하였다. ⑤위 신생아는 출산 후 왼쪽 팔의 마비 소견을 보여 2007.9.29.부터 210.6.까지 좌상완신경총 마비, 생리적 신생아 황달, 패혈증 의증으로 피고 병원 소아과에 입원하였으며, 재활의학과 협진으로 재활치료를 1회 받았고, 현재까지 ㅅ병원에서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주 3회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⑥원고는 신체감정을 받은 결과 근전도 검사에서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이 확인되었고 이는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신생아는 출생당시 거대아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병원이 분만 당일에는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분만 이틀 전인 2007.9.27.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고 초음파 검사결과 위 신생아의 체중을 3.7kg - 3.8kg으로 예상한 뒤 이전에 질식분만의 경험이 있고 당뇨진단을 받지 않은 산모인 원고에 대한 내진을 통하여 골반의 전체적인 형태 및 골반입구와 출구길이를 확인하고서 질식분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 병원에게 태아의 견갑난산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여 제왕절개를 하지 않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병원이 신생아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견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그 밖에 위 신생아의 상완 신경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