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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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춘천지방법원 94가합222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무리한 흡입분만으로 저산소성 뇌손상, 태아 분만 후 신생아가사 및 뇌실질연화증 진단 받음 |
| 사실관계 | ①산모는 1984.2.12. 경산부로서 최종출산 후 10년만에 원고를 임신하게 되었다. ②원고는 셋째아이인 위 원고를 임신한 지 6주째 되던 1993.6.16. 피고병원을 찾아 피고로부터 초진을 받은 이래 총 19회에 걸쳐 정기검진을 받았다. ③1994.2.17. 22:00경 산기를 느낀 산모는 남편과 함께 피고 병원에 방문하여 내진을 받았는데 자궁경부의 소실은 없었다. ④내원 당시 남편은 피고에게 제왕절개술을 문의하였으나 피고는 경산부를 이유로 자연질식분만이 원칙이며 분만방법의 선택은 아직 확립된 관행이나 견해는 없고 난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한다고 대답하였다. ⑤2.18. 01:00경 산모의 자궁경부의 개대정도가 확대되는 등의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자 피고는 유도분만을 결정하고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산모에 주사하고 이어 양수를 인공적으로 파막하였다. ⑥피고는 03:00경 산모의 상태를 내진한 후 산모가 참을 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며 제왕절개술을 요청하자 수술 준비에 1시간을 걸리니 1시간 이내에 분만을 못하면 수술을 하겠다고 하였다. ⑦06:15경 산모는 흡인분만의 방법으로 몸두게 4.5㎏의 거대아인 원고를 분만하였다. ⑧원고는 출생 당시 두정부 전체부위에 두혈종이 발생하였고 분만 중에 태변이 섞인 양수를 흡인하여 기도가 폐쇄되어 호흡을 하지 못하여 피고 및 의료진이 스포이드를 이용해 원고의 구강내 흡입물을 제거하여 약 1분 이상 후 호흡을 시작하였다. ⑨원고는 피고 병원 영아입원실로 옮겨졌고, 산모는 출산 후 피고에 의해 자궁 회음부 봉합수술을 받았다.(이하 산모에 대한 의료과실 부분은 생략)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산모와 원고가 모두 분만직전까지 극히 정상인 것으로 진단되었고 분만전후를 통하여 달리 뇌성마비 또는 간질의 원인이 될 만한 모체 또는 태아의 감염이나 이상이 없었던 바, 이 사건처럼 난산에서 비롯된 태아질식 또는 신생아가사증 등이 원고의 뇌성마비 등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선택적인 청구원인인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 주장 중에서 편의상 불법행위책임 주장을 기초로 판단하건대,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의사들에게 분만방법의 선택에 있어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산모 및 태아의 신체적 소인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Ⅲ-D(발달장애, 언어장애) ②기대여명 : 63.66년(단축)/ 가동연한 : 60세(2054.2.18.)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107,667,566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1,030,150원 ②향후치료비 : 19,461,80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1 ②금액 : 229,435,2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50,316,307원(357,594,725원×0.7) (5)위자료 ①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쌍방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②금액 : 14,500,000원 (6)*합계 : 264,816,30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