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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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1813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조기진통 및 자궁경부무력증 진단 하에 쌍태아를 조산하였으나 태아 중 1명은 신생아 합병증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0.24.부터 피고 병원에서 불임치료를 받아오던 중, 배란유도를 통하여 2006.8.17. 쌍태아를 임신하여, 이후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왔다. ②원고는 2007.1.12. 09:00경 임신 26주 정기검진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③원고는 19:00경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의료진은 초음파검사상 자궁경부가 거의 개대되어 있었고 비수축검사상 불규칙한 자궁수축이 있어 조기진통 및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진단하였고, 태아분만시 즉각적인 신생아 응급처치를 하기 위하여 원고를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기로 하였다. ④원고는 앰뷸런스에 탑승한 후, 20:20경 피고 병원을 출발하여 21:00경 ㅅ병원을 거쳐 21:50경 K대학 병원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21:58경 원고1.을, 22:10경 이 사건 망아를 차례로 출산하였다. ⑤위 출산 당시 원고1.의 체중은 0.9㎏, 망아의 체중은 0.85㎏이었다. ⑥위 망아는 2007.1.16. 22:30경 조산으로 인한 신생아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산모인 원고가 쌍태아를 임신한 상태였고 몸무게가 91㎏에 달하여 일반적인 산모들 보다 조산 위험이 더 높은 산모였다고 하더라도, 2007.1.12. 09:00경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원고에게 조기진통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는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내원한 원고에게 자궁수축이 촉진되지 않고 복부 초음파 검사상 자궁경관 길이도 정상으로 판정된 상황에서 원고의 조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진찰한 후 조기진통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귀가시켰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에게 진단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원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면, 피고 병원은 원고의 상태를 보고 3차 병원으로 전원키로 하고, 처음 ㅅ병원에 사전 연락을 취하여 그곳에 전원시키려 하였으나 응급실 사정 등을 이유로 입원을 못시키자 다시 K대학 병원에 연락을 취하여 그곳에 원고를 전원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최초 전원을 시켰던 위 ㅅ병원에서 응급실 사정을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차 위 대학병원으로 재전원을 시켰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병원측이 원고에 대한 신속한 전원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한 번에 바로 3차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