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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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방법원 2003가합162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9세 |
| 사건요약 | 유방암을 섬유종으로 오진하여 종괴제거수술을 받았으나 경과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8. 말경부터 우측 유방 위에 콩 반쪽만한 크기의 종괴가 만져지는 것을 느끼고는 혹시 유방암이 아닐까하는 의심을 하게 되어 2000.9.4.경 피고1.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유방에 잡히는 종괴가 유방암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하면서 유방암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을 요청하였다. ②위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촉진 및 유방 X-ray 촬영술을 실시한 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유방에 있는 종괴를 단순한 섬유종으로 진단을 내리고, 망인에게 유방 위에서 잡히는 종괴는 유방암이 아닌 단순한 섬유종이므로 언제든지 시간이 있을 때 천천히 제거해도 되며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고만 말하였다. ③그 후 위 종괴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여 육안으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커지자 망인은 다시 10.27. 피고2. 병원을 찾아가서 소외 의사에게 위 피고1. 병원에서 실시한 유방촬영술결과 및 종괴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유방암인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였다. ④위 의사는 망인에 대하여 촉진, 유방초음파검사, 자궁암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자 망인의 위 종괴는 단순한 섬유종이고 유방암이 아니라고 진단을 내렸다. ⑤그 후 망인은 위 종괴가 별다른 통증 없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 2000.12.18.경 ㅎ병원에 가서 종괴제거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담당의사는 위 종괴가 섬유종이 아니라 유방암인 것으로 의심하여 망인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방암인 것으로 판명되자 망인에게 큰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였다. ⑥망인은 2001.1.6.경 S병원에 입원하여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최종적으로 유방암인 것으로 진단을 받은 후 1.11. 우측유방절제술을 받고 퇴원하여, 2001.2.말경부터 약 7개월 동안 한 달에 두 번씩 항암치료를 받았다. ⑦위 치료기간 동안 망인은 유방암이 간, 폐, 골, 안구에 전이되어 치유가 불가능하게 되는 바람에 완치하지 못하고 2002.6.13. 12:00경 위 S병원에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이 피고들의 병원에 내원할 당시 만 37세에 불과하며 일반적으로 40세 이전의 여성이 호소하는 덩어리가 유방암의 종괴일 확률은 높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망인의 초경시기, 가족력, 기왕력과 같은 유방암의 다른 고위험군 판단 기준에 관하여 망인에게 문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방촬영술이나 초음파검사의 경우 악성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검사일 뿐이며 항상 어느 정도의 위음성 또는 위양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직검사가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하여 피고는 유방촬영술만을 시행하고 소외 의사는 유방초음파검사만을 시행하고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촉진과 유방촬영술, 유방초음파검사 결과만으로 망인에게 유방암이 아니라고 진단을 내리고 아무 때나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섬유종제거수술을 받아도 된다고 이야기 할 뿐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망인에게 조직검사와 같은 유방암의 진단을 확실하게 하는데 필요한 검사를 권유하거나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지 않은 바람에 망인으로 하여금 좀 더 조기에 암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유방암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1.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2.는 불법행위자인 소외 의사의 사용자로서 망인이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망인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유방암은 체질적으로 생물학적 특성이 매우 불량한 악성도가 높은 유방암으로 추정되는 점 및 망인의 수술 당시의 병기의 5년 생존율과 사이에 0%에서 20%의 차이가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10% 정도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2.29년/ 가동연한 : 60세(2023.5.12.)까지 ③금액 : 127,266,179원 (2)치료비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6,992,08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 ②금액 : 14,725,826원(147,258,261원×0.1) (4)위자료 ①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②금액 : 11,000,000원 (5)*상속 : 배우자(7,597,121원), 자녀2(각 금 5,064,747원) (6)**합계 : 25,725,82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