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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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가합316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탯줄 꼬임(진결절) 진단 지연으로 태중 사망한 태아를 출산함(사산)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4.22.부터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임신 31주 2일경인 2006.10.10. 피고에게 진찰을 받으면서 태아의 움직임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는 당시 위 이야기를 듣고도 초음파검사 외의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하지 않았다. ②태아는 원고의 자궁 내에서 진결절에 의하여 사망하였고, 원고는 임신 34주 1일경인 2006.10.31. 위 병원에서 사망한 태아를 출산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산모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 및 전원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가 2006.10.10. 원고를 진찰할 당시 태아의 심박동수도 정상이었던 사실, 당시 원고의 양수가 감소되어 있었으나, 당시 태아의 체중, 양수량과 관련한 원고의 임신경과는 경과관찰 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10.10. 당시에 태아에게 탯줄 꼬임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심각한 성장지연을 가져올 정도로 꼬여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10.10.부터 10.30. 사이의 어느 일시에 탯줄이 단단하게 꼬이면서 태아가 사망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2006.10.10. 당시 피고가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가 원고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위 원고를 진찰할 당시 태아에게 탯줄 꼬임이 있었더라도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심각한 성장지연을 가져올 정도로 꼬여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제대동맥파동검사를 하였더라도 탯줄 꼬임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6.10.10. 당시 피고가 초음파 사진을 통하여 탯줄 꼬임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들어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끝으로 당시 상황에 비추어 태아가 탯줄 꼬임으로 사망하리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태아에 대하여 예상되는 위험, 치료의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