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725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1세 |
| 사건요약 | 태아 발달장애 진단 지연으로 원치 않은 출산을 하였으나 출산 후 장애 판정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소외 A는 B를 임신하였을 당시인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원고와 A는 담당의사인 피고로부터 검사결과 태아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2005.7.4. B를 출생하였다.(진료 당시 원고와 A는 피고에게 “우리 첫째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 둘째인 태아도 장애가 있다면 낳지 않겠다”고 하였다) ②위 B의 출생 당시 아무런 이상이 없는 듯 보였으나 1년 2개월가량 후인 2006.9.10. 검사결과 B는 발달지연장애를 앓고 있었고, 결국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낙태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태아의 질환은 법 규정상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B의 지적장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B를 적법하게 낙태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적법한 낙태결정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우리 법상 허용될 수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