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청주지방법원 2004가합428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1세 |
| 사건요약 | 무리한 분만으로 출생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1996.12.26. 피고 병원에 최초로 내원하여 초음파검사결과 임신 7주경으로 확인되어 이후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②원고는 1997.8.27. 22:00경 분만진통이 잦아져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22:10경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태아의 선진부를 확인하고, 양수의 양, 태반의 위치, 태아의 크기 및 심장박동의 유무 등을 관찰하였으며, 내진을 통하여 자궁경부의 개대 및 숙화정도, 태아의 하강정도를 확인한 후 분만을 위하여 원고를 입원하게 하였다. ③피고는 원고의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된 8.27. 23:30경 산모를 분만실로 옮겨 분만을 진행하여 23:43경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④분만 당시 위 신생아의 체중은 3.1kg으로 정상치이었고, 피부색이 붉은색으로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었으나, 울음이 약하고 활동성이 떨어지며 간헐적으로 호흡곤란증세를 보였다. ⑤의료진이 신생아의 구강내 분비물을 흡인한 후 자극을 주어 울도록 하는 한편, 구강대구강 호흡 및 산소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자 신생아의 상태는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아프가 점수는 1분에 6점, 5분에 7점 정도이었다. ⑥피고는 상급병원을 물색하여 전원시키기로 결정한 후 의료진으로 하여금 위 신생아를 안고 휴대용 산소통을 이용하여 코에 산소호스를 대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피고 병원 사무장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C대학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⑦위 대학 병원에 도착 후 의료진은 내원 당시 신생아의 상태에 대하여 출생기 가사(假死) 의증 및 선천성 심장질환 의증으로 진단하였고,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신생아집중치료를 받다가 1997.9.6. 퇴원하였다. ⑧신생아는 1998.4.27. 시행한 두부 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결과 출생시와 상관이 있을 수도 있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진단되었다. ⑨위 신생아는 현재 보행 및 기립 불능, 사지 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고, 심한 정신 지체 수준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1급 중증 뇌성마비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원고의 분만과정 중 경과관찰 및 분만진행을 소홀히 한 과실과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하는 바, 이 사건 신생아에게 태내에서의 태아곤란증 및 그로 인한 주산기 가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산전진찰 소홀로 분만 방법의 선택이 잘못 되었고 그로 인하여 분만지연이 되어 태아곤란증을 발생 또는 악화시켰으며, 피고의 분만경과 관찰 소홀로 태아곤란증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악화시켜서 주산기 가사에 빠지게 하였다거나 무리한 복부 압박 및 흡입분만으로 인하여 위 신생아에게 분만 중 손상을 주어 주산기 가사에 빠지게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 및 그 태아에 대한 관찰 또는 처치에 일부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들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즉 위 과실들이 원인력이 될 수 있는 악결과가 발생한 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의 처치 및 관찰, 전원 과정에 과실이 있다거나 전원지체로 신생아집중치료시점이 늦어져서 저산소성 뇌증이 유발되었다거나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끝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살펴보면, 피고가 신생아를 전원시킬 당시까지 이 사건 뇌성마비와 같은 위험 내지 나쁜 결과를 예견하여 그에 대한 대처방법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신생아에게 발생한 중증 뇌성마비라는 악결과는 피고가 신생아의 출생당시 상태나 증상의 원인에 따른 대처방법을 설명하지 아니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어,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