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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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359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분만과정 중 양수색전증으로 산모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초산부로서 2008.1.2.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 왔는데, 망인과 태아(원고)는 모두 정상이었다. ②망인은 2008.5.22.(임신 39주 2일째) 피고 병원에 가서 양수가 누출된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했으나, 내진, 나이트라진 검사, Actim 검사 등 결과 양수가 누출되지 않아 귀가하였다. ③의료진은 5.23. 08:30경 망인에게 옥시토신을 3gtt/분의 속도로 투여하였고, 이후 30분 간격으로 3gtt/분씩 옥시토신의 투여량을 증가시켜 13:00경에는 30gtt/분의 속도로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다. ④의료진은 5.23. 12:00경 망인이 1~2분 간격의 진통을 호소하자, 12:10경 무통분만을 위하여 요추 경막외 카테터를 삽입한 뒤 0.5%의 부피바카인 4.5cc를 생리식염액주사 7.5cc에 혼합한 후 망인에게 투여하였다. ⑤망인은 5.23. 13:00경 자궁경관이 거의 완전히 개대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양수가 파수되었고 양수내 태변 착색이 관찰되었다. ⑥의료진은 13:15에 흡인적출분만으로 원고를 출산하였고, 망인에게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고 흉부를 압박하였으며, 잔여 수액 800cc에 옥시토신 10단위를 추가하여 최대한의 속도로 망인의 정맥에 투여하였다. ⑦의료진은 13:20경부터 각 망인에게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을 투여하고 앰부백을 이용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13:50경 망인을 ㅂ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⑧망인은 14:05경부터 ㅂ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결국 15:40경 사망하였다.(망인의 사인을 양수색전증으로 판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 대하여 소속 의료진이 망인을 진찰하지도 않고 옥시토신을 투여한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이 입원하기 전에 나이트라진 검사, 자궁비수축검사를 실시하여 망인의 양막파열 여부 및 자궁수축여부, 태아의 안전상태를 확인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망인은 옥시토신의 적응증인 양막이 파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통이 오지 않은 경우에 해당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출증거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12:10경 1~2분 간격의 자궁수축을 호소했을 때, 위 의료진이 옥시토신의 투여를 즉시 중단했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옥시토신의 사용과 양수색전증 사이의 관련성은 없고, 옥시토신의 빈도는 양수색전증을 증가시키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한 것과 양수색전증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더욱이 양수색전증은 치료방법이 심폐소생술, 산소투여, 혈압상승제 투여로 혈압 유지, 수혈 등의 보존적 치료방법 뿐이며 현재까지 양수색전증에 대한 유효한 치료방법은 밝혀져 있지 않았는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양수색전증을 치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끝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양수색전증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후유증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 병원의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은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