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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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954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긍근종절제 수술 후 경과관찰 중 폐색전증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11.26. ㅂ병원에서 자궁에 2.4cm × 2cm 크기의 자궁근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2009.2.21. ㄱ산부인과에서 5.5cm × 4.8cm와 3.9cm × 3.8cm 크기의 자궁근종 2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해 3.21. 피고 병원에서 6~7cm 크기의 자궁근종 2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2009.4.10. 자궁근종절제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16:00경 요추 3번과 4번 사이에 2% 리도카인 120mg를 주입하여 경막외마취를, 0.5% 부피바카인 10mg을 주입하여 척추마취를 각 받은 후, 16:15경부터 17:35경까지 자궁근종절제술을 받았으며, 4.10. 17:37경 입원실로 이동되었다. ③19:04경 피고 병원의 간호사가 망인의 전신이 창백해지고(청색증), 혈압이 잡히지 않으며, 맥박이 미약한 것을 발견하여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심장을 마사지하는 등 조치하였고, 간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는 같은 날 19:13경 입원실에 도착하여 망인에게 기관 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④망인은 19:30경 O대학 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위 병원에서도 망인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불가능하여, 23:30경 G대학 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어, 그곳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09.4.15. 14:00경 심폐소생술 후 증후군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먼저 병행마취의 잘못으로 전척추마취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망인은 종아리 깊은 내부에 심부 정맥혈전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수술을 받으면서 위 종아리 내부에 있던 혈전이 심장의 우심실을 거쳐 허파동맥을 폐쇄하여 폐색전증을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환자에게 호흡정지 등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마취상에 마취제가 척수강 내로 주입되게 하였다거나 또는 다른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수술 후 경과관찰 소홀히 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간호기록지 등에는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 등을 검사하였고,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이후로, 망인에게 호흡정지 등의 증상이 발견된 날까지 약 1시간 동안이나 피고 병원의 의료진 중 누구도 망인의 경과를 관찰한 바 없어서 망인은 입원실에 방치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마취 및 수술 후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수술 후 망인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이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 병원에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일실수입, 장례비 및 치료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들 및 피고 병원은 각자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위자료)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24,000,000원 ②참작 : 사건의 경위, 기타 제반 상황 (2)*상속 : 모(15,000,000원) (3)**합계 : 24,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