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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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9449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 후 질출혈로 인한 자궁적출 및 방광봉합 수술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13. 피고 병원에서 피고의 집도 하에 제왕절개술을 받고, 같은 날 17:01경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②원고는 위 수술 이후 질출혈이 있어 1.14. 07:10경 K대학 병원으로 이송되어 자궁적출술 및 방광봉합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왕절개술 과정에서의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산모에 대한 위험성은 이미 2차례의 제왕절개술을 받은 산모가 다시 분만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으로 보일 뿐 2차례 제왕절개술을 받은 산모에게 질식 분만이 더욱 안전한 분만방법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수술 이후 질출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만한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추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다음으로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를 보면, 인정사실에 의하면, 질경을 통하여 출혈부위를 확인하고 자궁협부를 클램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 이후 원고의 출혈 소견이 호전되어 농축적혈구를 1단위만 수혈한 후 경과를 관찰한 사실, 2009.1.14. 원고의 출혈이 다시 관찰되자 수혈을 재개하는 한편 03:40경 원고가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자궁마사지, 압박, 산소공급 등의 조치를 시행하면서 산소포화도를 관찰한 사실, 05:00경에도 원고의 자궁에서 스며나오는 양상으로 출혈이 계속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의 조치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