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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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2804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분만 중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쌍태아 중 제2아의 사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ㅇ산부인과에서 시험관 시술로 쌍태아를 임신하여 2003.2.경까지 매달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검진 결과 태아와 산모는 모두 정상이었고 출산예정일은 2003.5.1.이었다. ②임신 28주 차이던 2003.2.11. 21:20경 제1아의 양막이 파수되어 양수가 새어나오기 시작하여, 원고들은 2.12. 17:40경 위 산부인과, D대학 병원을 거쳐 인공호흡기가 있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③2.12. 18:00경 피고2.가 분만실을 방문하였고, 피고3.은 자궁 수축 및 태아 심음을 측정하고 태아의 폐성숙 촉진을 위하여 스테로이드 5㎎을 근육주사하였다. ④태아의 상태 변화에 대비하여 응급제왕절개수술 준비를 갖추고 자연분만을 진행한 결과, 23:25 원고는 자궁경부 8~9㎝ 개대, 90% 소실이 관찰되고 제1아의 머리가 1㎝ 정도 보이기 시작하여 분만대로 옮겨졌고, 23:28경 제1아를 조기 자연분만하였다. ⑤제1아 분만 후, 자궁 수축이 없어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 10unit를 10% 포도당용액에 혼합하여 주사하였고, 23:35경 제2아의 양막이 자연 파수되었다. ⑥제2아의 양막 파수 후, 피고3.은 태아의 위치 확인을 위하여 내진을 시행하였고 태아의 손과 발이 만져지자 초음파로 태아의 위치가 횡위임을 확인한 후, 전문의 3년차인 소외 A를 호출하고 옥시토신의 투여를 중지하였다. ⑦위 A는 23:43 초음파로 제2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여 피고2.에게 전화로 보고하였다. ⑧제2아는 2.13. 00:06경 분만되었는데 분만 당시 체중은 1.34㎏, 아프가 점수는 1분 0점, 5분 1점, 분만시 심박수는 10회/분으로, 20%~30%의 태반조기박리가 관찰되어, 즉시 산소를 투여하고 심장 맛사지를 시행한 후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 인큐베이터에 넣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같은 날 02:0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제왕절개술은 자연분만에 비하여 단점이 많아 수술을 시행하여야만 할 원인이 있을 때에만 시도되어야 하는 사실, 원고가 이전에 자연분만을 시행한 과거력이 있고 쌍태아의 위치가 모두 두정위였던 사실, 제1아는 자연분만으로 무사히 태어난 사실, 피고3.은 분만 중 태아의 위치가 바뀔 것에 대비하여 응급제왕절개수술 준비를 갖추고 자연분만을 시도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분만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인정되는 의사로서 피고들이 처음부터 제왕절개수술을 시도하지 않은 것 자체를 과실로 보기 어렵다. 또한, 제2아의 양막 파수 후 즉시 내진을 시행함으로써 제1아를 분만한 때로부터 제2아에 대한 내진으로 팔과 다리가 만져짐을 확인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7분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제2아는 제1아를 분만하고 양막이 파수될 무렵 그 위치가 횡위로 바뀐 것으로 피고들이 뒤늦게 그 위치 를 확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끝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등이 제2아에 대한 응급제왕절개수술 시행 직전인 같은 날 23:43 원고에게 제1아는 자연분만하여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제2아는 분만 도중 위치가 횡위로 바뀌어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게 되었음을 구두로 알린 사실, 의료진이 2003.2.13. 00:40 원고에게 제2아의 출생시 상태 및 현재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 중이나 미숙아, 저체중아로서 사망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