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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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울산지방법원2012가단30518 |
| 사건분류 | 치료(기타) |
| 성별/나이 | 남/18 |
| 사건요약 | 타박상으로 한의원에서 치료 중 적외선치료로 인해 화상 및 피부발진, 감염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2.11. 경 친구들과 운동을 하다가 발등 및 족관절 부위에 타박상을 입원 피고한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음. ②원고는 침, 습식부항에 의한 치료와 아울러 핫팩에 의한 온열요법, 적외선 조사요법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조사요법 중 오른쪽 발목 및 발 부위 3도 화상, 피부발진 및 감염등의 상해를 입고, E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도 적외선 조사요법 치료 중 뜨거움을 느꼈다면 이를 의료진에게 알려 화상의 발생이나 악화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없음 ②기대여명:없음 ③상실률:없음 ④금액: 없음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3,964,590원②향후치료비: 5,656,600원 ③보조구비 : 없음 (3) 개호비 : 2,135,774원(4)위자료: 4,000,000원 (5)책임제한: 90% (6)합계 : 14,572,26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