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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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청주지방법원 2007가합397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난소난관염 진단 지연으로 자연적 임신불능 상태를 야기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9.16. 23:53경 좌측 하복부를 중심으로 복부 전체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ㅎ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장폐색 내지 골반내 염증 의증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일반적인 혈액 검사, 방사선 검사, 초음파 검사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9.18. 산부인과 협진과정에서 시행된 복부초음파 검사 결과 좌측 자궁부속기 종괴 또는 골반내 농양이 의심된다는 진단소견을 받았으며, 진단병리전문의를 통한 질분비물 검사 결과 비특이적 일반세균인 가드네렐라 바지날리스균 및 백혈구가 검출되었다. ③원고는 위 ㅎ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복부골반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 및 수술적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치료를 거절하고 9.19. 자진퇴원하였다. ④원고는 9.20. 05:50경 다시 복부 전체의 통증을 호소하며 ㅎ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의사 A로부터 좌측 난소종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전원소견서를 발급받아 9.20. 06:45경 피고의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⑤원고는 10.3. 피고 소속 의사들로부터 좌측 난소난관 절제술 및 우측 난관절제술, 소장 및 대장에 대한 유착박리술을 받았으며, 2002.10.15.까지 수술 후 처치를 받고 퇴원하였다. ⑥원고는 위 수술 결과 좌측 난소 및 양측 난관이 제거되어 체외 수정 및 배아이식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통하지 않고는 자연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현재까지도 간헐적인 복통을 호소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의 현재 상태를 유발한 난소난관염과 관련하여 ㅎ병원에서 실시한 질분비물 검사 결과 골반염 내지 난소난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균주의 하나인 가드네렐라 바지날리스균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일반적인 세균감염증 치료에 있어서 원인균의 진단 및 원인균의 항생제 감수성을 검사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흉부 방사선촬영 등 일반적인 검사와 염증반응검사, 초음파검사, 골반 컴퓨터 단층촬영 등을 실시하였을 뿐 난소난관농양의 원인균을 진단하기 위한 질분비물 검사는 실시하지 않아 위 가드네렐라 바지날리스균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진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질분비물 검사를 통하여 위 난소난관농양의 원인균으로 추정되는 가드네렐라 바지날리스균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을 회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는 입원 직후 복부 및 직장 초음파 검사, 골반 컴퓨터 단층촬영 등을 통하여 원고의 병증을 난소난관농양으로 정확히 진단하고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치료방법으로서 위 원인균에까지도 효과가 있는 항생제 병합요법을 실시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의 염증정도가 상당히 완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수술을 실시하였다고 보이는 바, 피고에게 위 진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