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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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8나11292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3세 |
| 사건요약 | 4차례의 유산 경험이 있는 산모의 분만 후, 신생아가 태아곤란증으로 인한 전반적 발달장애(PDD)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2001.10.15. 원고는 4회의 유산을 주소로 피고병원 방문하였음: 자궁난관조영검사결과 자궁내막유착증 및 좌측 난관 주위 유착으로 진단함. ②2003.3.20. 12:40경 임신 40주 5일의 상태에서 분만을 위하여 피고병원 산부인과에 입원하였음: 양수 과소로 유도분만 하기로 하고, 15:00경부터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함. ③3.21. 00:00경 자궁경관 개대를 위하여 질정 투여하였음: 10:50경 자궁경관이 거의 다 개대됨. ④12:58경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당시 몸무게 3.74kg. 아프가점수는 7점/ 8점이었고, 신생아는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신생아실로 이동함. ⑤13:30경 신생아실 도착 당시 피부색 창백하고, 흉부팽륜, 빈호흡(68회/분), 후두음 등의 증상이 나타났음: 산소포화도 91%, 흡인을 실시한 결과 다량의 태변이 나옴. ⑥2003.3.23. 11:00경 원고는 위 신생아와 함께 퇴원하였음. ⑦2007.10.21. ~ 10.27. 위 유아는 Y대학교 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여 신체감정을 받았음: 신체감정결과, 전반적 발달장애(자폐장애)로 진단됨.(※사실관계 : 1심 판결 참조)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변론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아인 원고는 만삭아로서 분만중에 저산소상태에 노출되어 태변 배출 및 흡인을 함으로써 태변흡인증후군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환기가 다소 원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바, 위 원고에 대하여 뇌 PET(전산화단층촬영) 및 뇌 MRI(자기공명영상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나온 점, 일반적으로 태아기의 저산소상태가 뇌손상을 일으킬 만큼 심각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대동맥혈에 산혈증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제대동맥혈 산도는 ph 7.32로서 신경학적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산혈증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출생 후 1분 및 5분의 아프가점수(각 7점, 8점)도 양호하여 원고가 태아기에 가사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원고는 출생 후 일시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인한 환기부전상태 및 일과성 빈호흡을 보였으나, 곧 산소포화도가 정상범위로 회복되고 다른 이상이 없어 출생 이틀 후에 퇴원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태변흡인증후군 및 그에 의한 환기부전으로 인하여 PDD를 일으킬 만한 뇌손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현재 질환인 PDD가 주산기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 유무에 관하여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항소(원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6471, 원고 항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