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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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7나8376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9세 |
| 사건요약 | 분만 중 회음부 절개술 지연으로 질벽 열상(기각)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2.11. ‘ㅎ’산부인과에서 피고로부터 임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기 산전검진을 받아왔음. ②원고는 2004.10.20.경 ‘ㅎ’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출산예정일이 5일 정도 경과하였음에도 진통의 기미가 없어 유도분만을 하기로 결정하고, 12시경부터 유도분만을 실시하였음: 19:13경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③10.21. 20:30경 출산 후 입원 중이던 원고에게 출혈이 있자, 피고는 원고를 수면 마취시킨 후 회음부 봉합부분을 풀고 회음부 절개부분을 관찰하였음: 출혈부위가 회음부 외부보다 더 깊은 부위인 것으로 판단한 피고는 10.22. 01:10경 원고를 가까운 E병원으로 전원시켰음. ④이후 원고는 E병원에서 10.22. 복강 내 혈종을 제거하는 개복술 및 1차 질 봉합술을, 2004.11.12. 창상 열개로 인한 재봉합술을 시행받았음. ⑤E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원고는 질벽 전방부에 2cm의 열상과 우측 측방 질벽에 열상이 있었음.(※사실관계 : 1심 판결 인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판단 건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에 더하여 원고의 추가 주장을 보면, 원고들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회음부 절개술이 지연되어 그로 인하여 질벽 열상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에 대한 회음부 절개술이 지연되었다거나 회음부 절개술의 시술상의 잘못으로 질벽 열상이 초래되었음을 인정할 아무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질 측벽 손상은 매우 드문 경우이고, 그로 인한 출혈 및 출혈 원인을 처음에 발견하는 것이 어려운 점, 피고들은 원고의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온 점, 원고의 출혈이 발생한 후 피고들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멈추지 아니하자 즉시 상급병원인 E대학 병원으로 전원시켰으므로, 피고들이 시간을 지체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청구기각)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항소는 이유 없다.{항소(원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57279, 원고 항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