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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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3가합169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 후 질 출혈 및 쇼크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00산부인과 의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2003.5.7. 쌍태아 임신, 전자간증, 조기진통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5.20. 13:30경 원고를 출산하였다. ②망인은 수술 직후 약간의 질출혈이 있는 외에는 혈압이 정상이었고 자궁 수축도 정상적이었으나, 16:20경 과다출혈을 하였다. ③의료진들은 항경련제를 투여하면서 계속하여 상태를 관찰하고 수혈 및 지혈조치를 하였으나 망인은 22:15경부터 아랫배와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급격히 혈압이 낮아지며 숨이 가빠지는 증상을 보였고, 23:10경 쇼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5.24. 10:45경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의 사인으로 양수색전증에 따른 파종성 혈관내 혈액응고증이 의심되는 바, 양수색전증은 분만 도중 혹은 분만 직후에 양수가 산모의 순환계로 들어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태아조직은 모체순환계 내로 유입되더라도 해가 되지 않지만 임산부에 따라서는 과민증 혹은 패혈증에서 관찰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생리반응을 일으켜 양수색전증의 임상양상을 나타나게 되는데, 양수색전증의 주산기 예후는 매우 나빠 모성사망률은 60%에 달하고 그 진단에 있어서는 분만 이전에 양수를 산모에 주입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민감도나 특이도가 높지 안하 산모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양수색전증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 전무하며, 증상이 발현한 후에는 별다른 치료방법도 없는 실정이므로 위 망인은 양수색전증의 발병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 병원의 의료진들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