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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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829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미숙아 조기 진통으로 제왕절개술 통한 출산을 하였으나 신생아 가사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둘째(망아)를 임신하여 2009.12.8.부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산전 진찰을 받아왔고, 임신 32주 4일째인 2010.6.4. 피고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망아의 상태는 양호했다. ②원고는 2010.6.5. 02:30경 진통이 있어 02:55경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여 야간당직의사에게 신속한 제왕절개술을 요구하였다. ③04:33경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술에 들어가 피고 병원 의료진은 04:35경 마취주사 투여를 시작하여, 04:50경부터 제왕절개술을 시작하였고 04:52경 망아가 분만되었다. ④의료진은 망아에게 출생 직후 청색증이 나타나고 아프가 점수가 1분 0점, 5분 3점, 10분 4점으로 호흡이 약해 산소공급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⑤그 후 심장박동수가 100회 이상으로 회복되어 신생아실로 이동하여 처치 시행하였으나 이후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여 다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아는 같은 날 06:30경 사망하였다.(망아의 선행사인은 미숙아, 중간사인은 신생아 가사, 직접사인은 심폐정지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완전 전치태반과 세로절개에 의한 제왕절개 및 고령임신 등의 사유로 고위험 산모에 해당했기 때문에 출산시 반드시 신속한 제왕절개술이 필요했던 사실, 원고는 첫째 아기를 피고 병원에서 출산하였고 망아를 임신하였을 때도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피고 병원으로서는 원고 자신의 기왕력을 알고 있어 즉각적인 제왕절개술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잘 알 수 있었고, 망아의 태아심박동수가 내원 초기에 60-95로 측정되어 응급환자로 파악할 수 있었던 사실, 원고가 제왕절개수술을 기다리는 사이 자궁파열로 복강 내 출혈이 생겨 쇼크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원고가 피고 병원에 도착하고 1시간 30분 남짓한 시간이 지난 04:33경에야 수술실로 이동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을 내원 즉시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한 망아는 위와 같은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피고 병원에 도착한 직후의 활력징후로는 자궁파열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수술과정에서 사후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원고는 갑상선기능항진증의 기왕력이 있는 자로, 고령에 임신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6년(2086.5.17.)/ 가동연한 : 60세(2070.6.4.)까지 ③금액 : 171,363,878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52,309,163원(174,363,878원×0.3) (4)위자료 ①참작 : 사고의 경위,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와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②금액 : 40,000,000원 (5)*상속 : 부모(각 35,704,581원) (6)**합계 : 92,309,16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