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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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단2972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외 임신 진단 지연으로 자살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11.8. 위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임신중절수술(소파수술)을 받았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바 있다. ②망인은 2002.4.15. 피고를 찾아와 마지막 생리일이 2002.3.5.인데 24.15.까지 생리가 없어 임신테스트시약으로 임신반응소변검사를 한 결과 임신반응 양성으로 나왔는데, 출산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하였다. ③피고는 망인에 대한 초음파검사 결과 가성태낭이 발견되자 자궁내용물 소파수술을 실시하는 한편, 자궁외임신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β-HCG검사(베타 융모성 성선자극호르몬검사)를 위한 채혈을 하였다. ④피고는 위 β-HCG검사를 한 결과 망인이 자궁외임신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4.19. 오전 망인에게 고지하였는데,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개복에 의하여 자궁외임신이 발행한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⑤망인의 가족들은 4.19. 오후에 망인을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키겠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이를 위한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망인은 ㄱ병원에 입원하였다. ⑥망인은 2002.4.22. 07:40경 위 ㄱ병원 10층 병실에서 투신, 자살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산과적 관련 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만연히 지궁내임신이라고 단정하고 소파수술을 감행하여 결국 망인이 사망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망인에 대한 자궁외임신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망인에 대하여 소파수술을 시행한 것만으로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사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