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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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05가합1751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6세 |
| 사건요약 | 분만 중 양수색전증으로 산모 사망 |
| 사실관계 | ①경산부인 망인은 임신 후 다른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오다가, 임신 21주째인 2004.2.16.부터 분만 직전까지 총 9회에 걸쳐서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망인은 임신 39주째 인 2004.6.25. 배가 자주 뭉치는 등 진통을 느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에게 구체적인 분만징후가 보이지 아니하여 분만예정일인 6.28. 유도분만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③망인은 6.28. 13:30경 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는 14:00경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실시하고 망인과 태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④17:50경 의사 A는 망인의 분만 진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막을 터뜨려 양수가 파수되면서 망인의 진통이 시작되었고, 18:30경에는 망인의 자궁경관이 약 2.5㎝ 개대되었다. ⑤21:00경 망인의 자궁경관이 약 4.5㎝ 개대되었을 무렵 망인은 심한 진통을 호소하면서 간호조무사인 피고2.에게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을 요청하였으나 피고2.는 분만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조금 더 참으라고만 하고 이를 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⑥22:30경 망인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고는 망인을 전원할 것을 결정하였고, 망인에 대한 산소공급 및 기도유지를 위하여 망인의 기관에 삽관하였다. ⑦망인은 23:10경 ㅅ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당시 망인은 이미 뇌사 상태였고, 위 ㅅ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23:40경 사망하였다.(부검결과 망인은 3.7㎏의 태아를 포태하고 있었고, 자궁이 파열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자궁내벽이 부분적으로 파열되어 있었으며, 사인을 양수색전증으로 판단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산전진찰 결과 망인이나 태아에게 임신중독증, 아두골반불균형, 조기양막파수, 거대아, 이상태위 등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만한 적응증이 없었던 점, 망인은 이미 2명의 아이를 질식분만으로 출산한 바 있는 경산부인 점, 망인은 18:00경 진통이 시작되어 22:00경 자궁경관이 모두 개대되었으므로 분만과정이 매우 순조롭고 빨리 진행된 점, 망인이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을 요구한 21:00경으로부터 불과 1시간 후에 망인의 자궁경관이 모두 개대된 점, 아직 양수색전증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위 망인이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을 요청할 당시 피고가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시도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양수색전증이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사인 피고로서는 망인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태아를 분만하기 위하여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가 당시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을 전제로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간호조무사인 피고2.는 피고가 휴식 중인 동안 수시로 망인의 활력 징후, 자궁경관의 개대 정도, 태아의 심장박동수 등을 확인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피고가 망인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끝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살펴보면, 망인이 질식분만 중에 제왕절개술의 시행을 요청하였다고 하여 위 피고가 망인에게 제왕절개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관하여 망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이를 망인에게 설명하였더라도 망인에게 양수색전증이 발병한 것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가사 피고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망인의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하였더라도 원고(사실혼관계)는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