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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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 2004가합1164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임신 25주째 조산으로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망아를 임신하고, 임신 4주째인 2004.3.24.부터 피고 산부인과에서 2-4주 간격으로 피고로부터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임신 24주째인 2004.8.12. 원고는 피고에게 질 분비물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질경으로 질내 및 자궁경부관찰을 하고, 질내분비물에 대하여 현미경 검사를 하였는데, 약간의 세균과 염증세포가 발견되었다. ③임신 25주째인 8.19. 원고는 05:00경 다소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였고, 아랫배가 묵직한 것이 심하지는 않지만 통증도 느껴져, 그 날 아침에 피고 병원에 전화를 한 후 08:40경 피고 병원에 도착하였다. ④09:20경 원고는 더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어 배를 움켜쥐며 통증을 호소였고 다른 간호사가 위 원고를 피고의 진료실로 안내하였다. 피고는 위 원고에게 초음파검사를 한 후 지금 아이를 낳으면 죽는다고 하며, 00병원에 연락했으니 00병원으로 가라고 하였다 ⑤원고는 09:40경 00병원에 도착한 후 바로 양수가 터졌고, 이동침대에 실려 2층 산부인과 분만실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던 중 망아를 출산하였다. ⑥출산 당시 망아는 미숙아, 초극소저출생체중아, 신생아호흡곤란증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다가 출산 3일째인 2004.8.22. 15:00경 심폐정지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원고의 증상이 조산의 징후인지 여부를 의심하지 않은 채 질염치료만 반복한 과실 등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아랫배, 자궁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또한 임신 중에는 질분비물의 증가와 출혈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조산의 위험성과 결부시킬 수 없어 조산의 징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더욱이 내원 당시 경부 콘딜로마, 질 분비물에서 세균과 염증세포가 발견되는 등 질염이 있었고, 그 외 조산의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경부 콘딜로마, 질염의 증상으로 보이는 질분비물의 증가와 출혈에 대하여 혈성이슬, 양막염 등의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조기에 진단 및 응급조치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전원조치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신××로 하여금 앰뷸런스를 운전하여 원고를 00병원까지 이송하도록 조치를 취한 점, 운전에 전념하여야 할 위 신×× 이외에 위와 같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를 동승하게 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위 원고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전원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위 원고가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참작 : 원고의 응급상황, 피고의 전원조치의무 위반 및 그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②금액 : 8,000,000원 (2)*합계 : 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