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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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청주지방법원 2005가합3707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31세 |
| 사건요약 | 유도분만제(미소프로스톨) 과다 투여 및 임신중독증 진단 지연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초산모로서 2004.11.26. 피고 의원에서 임신을 진단받은 후 정기적인 산전진료를 받아왔다. ②임신 진단 이후 출산일인 2005.7.25.까지 망인의 체중은 약 19㎏ 정도 증가하였고, 4.6. 140/85mmHg, 7.22. 138/83mmHg, 7.25. 138/81mmHg 정도의 고혈압과 2005.6.24. 부종을 호소한 바 있다. ③망인은 7.25.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의원에 입원하여 유도분만제로 미소프로스톨을 투여받으며 유도분만을 시도하던 중 망인에게 중증의 임신중독증과 태아에게 태아곤란증의 증상이 나타나 같은 날 20:35경 피고 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었다. ④7.25. 21:00경 태아에 대하여 태아심박동 모니터를 시작하였는데,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80회/분까지 감소되었다. 산모는 오심과 구토, 두통을 호소하였고, 의식이 불명료한 상태였다. ⑤의료진은 21:20경 망인에 대한 제왕절개술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고, 21:45경 망인에게 전신마취를 시행하고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다. ⑥22:03경 제왕절개술을 통해 태변착색이 심하게 된 3.69㎏의 여아를 출생하여,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위 신생아에 대한 응급시술을 하였다. ⑦망인에 대하여 자궁절개부위 및 복막과 근막 봉합술을 시행하던 중 수술의 마무리 단계에서 심박수의 점차적인 감소현상이 혈압의 상승 없이 나타나 22:35경에는 망인의 혈압이 측정되지 않자 의료진은 강력한 승압제를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이에 심박수가 130회/분 이상으로 회복되었다. ⑧의료진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23:50경까지 자궁적출술을 실시하여 망인의 자궁을 떼어냈는데, 수술 과정에서 약 2,000㎖의 혈액을 소실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고, 의료진은 거즈와 아르곤브비로 지혈을 하여 수술을 마쳤다.(계속된 출혈과 심박수 상승으로 출혈 증가가 관찰되었다) ⑨이어 의료진은 망인에게 심장박동강화제 및 혈압상승제, 지혈제, 이뇨제, 항생제 등을 투여하고,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및 혈소판을 수혈하였으나, 망인은 혈압이 상승되지 아니한 채 심장기능이 원활히 회복되지 않았고 폐부종과 신부전증이 악화되었다. ⑩의료진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7.26. 09:25경 지혈을 위한 재수술을 실시하였다. ⑪이후 망인은 몇 차례의 심정지 상태를 보였고, 혈액의 투석을 받던 중 2005.7.26. 22:10경 대량출혈에 의한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급성신부전, 폐부종을 동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피고는 적정 용량의 사용만으로도 자궁과자극과 자궁무력증 등의 위험성이 보고되어 있고 유도분만제로 사용함에 대해 승인받지 못한 미소프로스톨을 유도분만제로 사용할 때에는 그 투여에 신중을 기하고 주의 깊은 관찰 하에 일반적 사용지침에 따라 약물을 투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려진 적정용량을 초과하여 망인에게 투여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은 자궁무력증에 의한 과다출혈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피고는 망인에게 중증의 임신중독증의 증상들이 발현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이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을 당시에는 이미 중증의 임신중독증의 증상과 태아곤란증의 소견까지 나타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피고 윤태진은 초산부로서 임신중독증의 발현가능성이 높은 산모인 망인에 대한 임신중독증의 진단을 위한 진료를 게을리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임신중독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피고의 과실은 자궁무력증에 의한 과다출혈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망인에 대한 산전 진료시에는 임신중독증에 관한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가 늦게나마 망인의 임신중독증의 증세를 진단하고 피고 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는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0.04년/ 가동연한 : 60세(2034.2.18.)까지 ③금액 : 165,312,703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00,987,621원(168,312,703원×0.6) (4)위자료 ①참작 : 원고들의 나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②금액 : 30,000,000원 (5)*상속 : 배우자(71,512,572원), 자녀(47,675,048원) (6)**합계 : 130,987,6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