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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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청주지방법원2013가합1485 |
| 사건분류 | 처치/시술 |
| 성별/나이 | 미상/0 |
| 사건요약 | 출산 중 두부가 산도에 끼어 흡입분만 시도 중 신생아에 뇌출혈 발생하여 사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 임신진단 받은 후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고 2012.10.12. 출산 전 진찰에서도 산모, 태아 모두 정상이었으며 무게는 3.5kg이었음. ②원고가 규칙적 진통이 있고 자궁경관 개대가 있어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유도분만을 시작하는데, 원고의 산도에 신생아의 두부가 끼어 밖으로 나오지 않자 원고의 회음부를 절개한 후 수 회에 걸쳐 흡입분만을 시도하였음. 그럼에도 신생아의 머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자, 제왕절개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신생아를 출산함. ③출생직후 망인의 호흡수가 63회였고, 아프가 점수는 7점, 5점 이었음. 피고는 망인에게 담당간호사에게 망인의 보온을 유지하며 1시간 가량 산소를 공급하고 두부에 대한 검사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산소를 끊자 피부색이 나빠지고 전신상태가 악화괴어 산소공급을 하며 기관삽관을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이 부종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 설명하며 C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전원당시 맥박, 호흡 반응 없고 두부 혈종이 관찰되고 결국 사망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분만 전 산전 진찰 시 원고 및 태아의 상태가 모두 양호하였고, 부검결과 선천성 기형이나 질병을 보지 못하였으며, 피고가 유도분만과정에서 흡입분만을 시도하다 제왕절개수술로 망인을 분만하도록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에게 모상건막하 출혈 및 두개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점, 머리에 물렁거리는 종물 및 부종이 있음에도 미리 발성하고 있는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신생아의 사망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출산의 경우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인 점을 감안하여 책임의 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사망 ②기대여명:/가동연한: 2034.10.14.부터2072.10.13.까지 ③상실률 : 사망 ④금액: 182,977,312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152,320원②향후치료비: 없음 ③장례비 : 3,000,000원(3) 개호비 : 없음 (4)위자료: 15,000,000원(망인 10,000,000원+망인의 부모 각 2,500,000원) (5)책임제한: 40% (6)합계 : 89,451,8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