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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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2012가합1170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미상/0 |
| 사건요약 | 목에 탯줄을 감은 채로 푸싱 및 질식분만을 시행한 신생아의 뇌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산모는 2009.5.30. 피고의원에서 임신진단 받은 뒤 매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2010.1.30. 초음파 검사 후 원고가 목에 탯줄을 1회 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됨. ②분만 1기에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원고가 목에 탯줄을 얼마나 감았는가에 대해 다시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양수가 충분하여 유도분만으로 밤 10시쯤 아이를 볼 수 있겠다고 분만촉진제 투여 및 비수축검사를 시행함. 이후 지속적으로 태아의 심박동수 측정하여 모니터 결과를 출력함. ③분만 2기가 되어 산모가 효과적으로 힘을 주지 못하여 푸싱을 시도하였으나 태아의 심박동수가 분당 80회로 떨어져 산소 공급 및 라마즈 호흡을 하여 심박동수가 회복됨. ④이후 질식분만의 방법으로 분만을 유도하였고 분만 후 원고의 목에 탯줄이 2회 감겨있는 것을 확인함. ⑤원고는 분만 직후 울음이 없고 쳐졌으며 심박동수는 분당 60회였고, 아프가 점수가 4점, 2점으로 체크되어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에도 회복되지 않아 A산부인과의원에 구급차를 통해 옮겼고, 당시 원고의 호흡은 없고 청색증이 관찰되었음. 이후 원고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범발성 뇌기능부전으로 진단받음.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우선 산전 진찰상 과실 주장에 대해 판단하건대, 피고들이 1회 목덜미고리탯줄을 알면서도 분만당일 초음파상 확인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위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질식분만을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다 필요한 경우 제왕절개 시행하게 되며, 일반초음파장비로는 목덜미고리탯줄의 유무와 횟수에 관해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태아 감시상 과실 주장에 대해 판단해보건대, 분만 1기와 2기에 지속적으로 태아감시 및 모니터링을 하였고 푸싱 후 심박동수 감소를 인지한 때부터 빠른 시간에 분만을 완료한 점으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 분만방법 선택상 과실 주장에 대해 판단하건대, 목덜미고리탯줄이 없는 태아의 분만에서도 탯줄이 눌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푸싱이 태아를 감소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응급처치상 과실에 대해 보건대 원고의 상태를 보고 구강호흡법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