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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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401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분만 후 자궁동맥색전술을 시행 및 자궁적출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9주째인 2010.1.23. 09:22경 피고가 운영하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12:53경 2.98kg의 남아를 분만하였다. ②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자궁동맥색전술을 시행하기 위해 1.23. 15:00경 원고를 혈관조영실로 이송하였고, 15:08경 원고가 혈관조영실에 도착하자 15:12경부터 16:40경까지 양측 자궁동맥에 대하여 색전술을 시도하였다. ③의료진은 위 색전술 종료 후 1.23. 16:48경 원고를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④17:16경 의료진이 원고에게 중환자실 모니터 시스템을 적용한 직후부터 심실조기수축 및 동공 확장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기초사실에 의하면, 2010.1.23. 13:56경 원고의 혈압이 68/33mmHg로 낮게 측정되었고, 패드에 500cc 가량의 혈괴(핏덩어리)가 관찰된 사실, 14:00경 원고에게 200cc 가량의 신선 혈액의 출혈 및 자궁 수축이 좋지 않은 현상이 관찰된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14:20경 원고에 대한 수혈을 위하여 혈액을 처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의료진이 뒤늦게 혈액 준비를 지시하여 원고에 대한 수혈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또한 위 의료진이 이 사건 색전술 종료 직후 원고를 중환자실로 이송할 것이 아니라 즉시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을 지연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의료진은 위 색전술 종료 후인 16:48경 원고를 중환자실로 이송한 사실, 원고는 17:10경 중환자실에 도착하였고 17:16경 의료진이 원고에게 중환자실 모니터 시스템을 적용한 직후부터 심실조기수축 및 동공 확장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