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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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1나18911 2001나18928(병합)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8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수술 시행 후 산모의 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뇌사) 상태 발생 |
| 사실관계 | ①소외 A는 둘째아이를 임신하여 피고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아무런 이상 없이 건강한 상태로 있던 중 1997.10.8. 11:55경 무통분만 제왕절개수술을 받았다. ②15:00경이 되어서야 피고2.가 수술실에서 나와 원고에게 위 A가 회복실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③17:00 이유 없이 위 A가 들것에 실려서 구급차에 태워져 J대학 병원으로 옮겨졌다. ④위 A는 대학 병원으로 옮겨진 후 호흡기 내과 H박사는 3일정도 두고 보자고 하였는데 아무런 차도도 없이 거의 1년째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 |
| 결과 | 조정 성립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피고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의사로서 무통분만 제왕절개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위 산모 A의 체질이나 건강상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충분한 경험과 지식으로 모든 손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여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건강했던 A를 위험에 빠뜨렸으며, 사고발생 직후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뇌사상태(식물인간)까지 가지 않았을텐데도 때마침 적절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A에게 양수색전증, 요로감염증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상태에 이르는 상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A가 처한 결과를 초래 한데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할 것이므로 공동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2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98가합3910, 98가합27077(병합), 원고 및 피고 항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