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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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892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처치(수술) |
| 사건요약 | 분만지연으로 인한 태아곤란증 및 소두증에 의한 뇌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8.15.부터 피고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태동검사 및 초음파검사 등의 산전검사를 받아오던 중, 임신 39주 3일째인 2008.3.29. 피고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산전검사를 받았다. ②원고는 임신 40주 1일째인 2008.4.3. 14:40경 진통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15:00경 원고의 자궁경부가 4㎝ 가량 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옥시토신을 투여하며 정상분만을 유도하기 시작하였다. ③15:20경 태아의 심박동수가 분당 80회까지 떨어지고 양수가 거의 없는 상태로 나타나자,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원고에게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15:30경 태아의 심박동수가 분당 130~160회까지 회복되었으나 16:10경 태아의 심박동수가 다시 분당 80~120회까지 떨어지자, 태아가사를 이유로 제왕절개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④피고는 4.3. 16:41경 몸무게 2.61㎏의 신생아를 제왕절개로 분만시켰는데, 당시 양수에 태변이 착색되어 있고 원고 청색증 및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자, 태변제거를 위한 구강 및 비강 흡입을 시행하며 산소를 공급하였다. ⑤소아과 전문의의 소견을 참조한 후 태변흡입으로 인한 호흡부전을 이유로 17:20경 위 신생아를 D대학 의료원으로 전원시켰다. ⑥17:48경 위 의료원에 도착하여 태변흡인증후군, 지속성 폐고혈압증, 조기 패혈증 의증, 급성 신부전, 뇌연화증 등의 진단을 받고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일산화질소 치료, 항생제 치료 등을 받고 2008.4.22. 퇴원하였다. ⑦위 신생아는 현재 두개골유합증이 동반된 소두증의 진단을 받아 사지마비, 간질, 의식 및 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과 함께 4~8개월 정도의 발육상태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우선 최종검사상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 병원에서 D대학 의료원으로 신생아를 전원하면서 보낸 소아과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에 기초한 것인데, 위 소아과 의사는 분만 직후 피고의 의뢰로 신생아의 상태를 진찰하였을 뿐 분만 전이나 분만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원고의 양막상태에 대하여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를 보더라도 “조기양막파수(약 10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신생아의 분만 직후 상태를 바탕으로 원고의 이전 상태를 사후적으로 추측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최종검사 당시 원고의 양막이 파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최종검사 당시 원고의 양수량이 감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바로 제왕절개 등 분만을 위한 처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분만시 과실 유무를 살펴보면, 원고 주장의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분만 당시 즉시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만 당시 신생아에게 발생한 태변흡인증후군 등이 이 사건 장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분만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