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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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방법원 2013나932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8세 |
| 사건요약 | 복강경하 난소난관절제술 시행 후 요관 손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7.29. 좌측하복부 통증으로 부인과 검진을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경질초음파 검사 결과 좌측 난소에 6.5×5.0㎝ 가량의 낭성종양 소견을 보였다. ②의료진은 8.2. 원고에 대한 복강경하 난소난관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심한 복막 유착 및 1.5㎝ 크기의 골반 복막 낭종이 관찰되어 골반 유착박리술 및 우측 골반 낭종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위 수술 후 8.3. 유치도뇨 제거 후 자가배뇨를 하였는데, 8.4. 22:10경 명치부위와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후 8.6. 02:40경까지 지속적으로 수술부위 통증 및 좌측 측복통을 호소하였다. ④의료진은 8.6. 09:00경 원고에 대한 신초음파 검사 및 신경외과 협진을 결정하였고, 13:30경 신초음파 측정, 17:15경 신장조영술을 각 시행한 결과 좌측 신장 기능이 감소된 상태로 폐쇄성 요로병증 또는 급성신우신염 의증 소견이 나왔으며, 이에 피고 병원에서는 8.7. 09:00경 원고에 대하여ㄱ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다. ⑤원고는 8.7. 위 ㄱ병원에 내원하여 그 때부터 8.28.까지, 9.8.부터 9.21.까지 각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내원 당시 원고의 요관방광이음부 상방 4㎝ 부위의 요관이 끊어진 상태였으며 근위부 끝은 소작술이 시행된 상태였고 원위부 끝은 결찰이 되어 있었다. ⑥현재 원고의 자각적 증상은 없고, 위 ㄱ병원에서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신장기능이 회복되어 있는 상태이다.(※사실관계 : 1심 판결 참조)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의 경우와 같이 산부인과 복강경 수술시 요관 손상의 위험성이 크고 특히 주변에 유착이 심한 경우 그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므로, 수술 초기에 요관의 위치 및 주행방향을 먼저 확인하여 요관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면 수술 도중 요관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수술을 종료하기 전에 요관이 손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원고에게 복강경하 난소난관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요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 또는 사후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게 요관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예견하여 원고에 대하여 평소보다 더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요관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 끝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살펴보면,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요관 손상에 관하여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다른 치료방법의 선택가능성 등에 관하여 안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소속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한다.{항소(피고)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심한 장기 유착이 이 사건 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원고의 신장기능이 회복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요관(천공) ②기대여명 : 57.65년(2068.3.12.)/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입원기간) ④금액 : 1,860,416원 (2)기왕치료비 : 4,285,0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458,170원(6,145,426원×0.4) (4)위자료 ①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경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②금액 : 12,000,000원 (5)*합계 : 14,458,17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11가단97170, 피고 항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