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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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1가합114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유도분만 중 태아곤란증으로 제왕절개술 시행하여 분만한 태아의 사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1999. 8.경부터 E대학 병원 등지에서 조기진통, 조기양수파막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출산예정일인 1999.10.17. 위 대학 병원에 제왕절개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으나, 다시 정상분만(질식분만)을 원하여 10.18.경 퇴원하였다. ②원고는 10.21. 14:0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외래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를 진료한 후 고령의 초산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제왕절개술에 의한 분만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들은 질식분만을 원하였다. ③피고는 일단 질식분만을 유도하여 보기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원고들과 합의하였고, 원고는 10.21. 15:3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피고 병원의 검진 결과 원고 및 태아 모두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였다. ④의료진은 분만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10.21. 22:00경 원고에게 분만촉진제인 프로스타글라딘 E₂질정 1알을 투여하였고, 10.22. 04:20경 위 질정 1알을 추가로 투여하였다. ⑤10.22. 07:00경 태아의 위치는 두정위, 태아의 심박동수는 정상, 태아하강정도는 -3, 자궁경관개대 1㎝, 자궁경관소실 80%, 양막은 파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⑥의료진은 10.22. 09:30경 약 2시간 이상 동안 원고의 분만경과에 아무런 진척이 없자 피토신의 투여를 중단하고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⑦의료진은 12:20경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체중 3520g, 체온 36.8도의 여아(망아)를 분만하였는데, 수술 당시 원고의 우측 난소에서는 단순 낭종이 발견되어 적출되었고, 양수는 두터운 태변이 착색된 상태였다. ⑧위 망아는 태변을 흡입하고 전신이 축쳐진 채로 울지도 아니하였고 푸른색을 띄고 있었으며 무호흡 상태에 있어, 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즉시 기관삽관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신생아치료실로 옮겨 집중적인 치료를 하였다. ⑨망아는 계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10.23. 00:00경부터 심박동수가 저하되어 회복되지 않고 산소포화도도 유지되지 않으며 투약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아 결국 분만시로부터 약 12시간이 지난 1999.10.23. 01:00경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사인은 주산기가사로 추정)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산모인 원고에게 다량의 질출혈이 발생하는 한편 태아의 심박동수가 분당 80회 정도로 저하되었던 사실만으로는 즉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야 할 산과적인 적응증이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의료진이 당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지 않고 계속적인 관찰 및 대응조치를 취하면서 유도분만을 시도하였던 행위에 어떠한 과오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당시 상황이 이 사건 제왕절개술이 시행된 12:20경 이전에 즉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어야 하는 응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다가, 더욱이 위 의료진이 분만진행장애로 09:30경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수술실로 이동한 11:50경까지 원고 및 태아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수술동의서를 받고 요도관을 삽입하는 등의 수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의료진이 만연히 제왕절개수술을 지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및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의료시술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