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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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1가단653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6세 |
| 사건요약 | 질출혈 환자에 대한 자궁근종 진단 및 전자궁적출술 시행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ㅅ병원에서 자궁출혈이 심하여 임신중절술을 받은 환자로서 1998.7.29. 질출혈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원고를 진단 후 자궁에 혹(근종)이 있고, 혹만 들어내고 출혈이 심한 자궁을 그대로 놔둘 경우 출혈 및 근종의 재발 위험이 있으므로 근본적 치료를 위하여 자궁적출술을 시행할 것을 설명하였다. ③원고는 8.6.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전공의 A는 자궁적출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를 받았다. ④피고는 8.7. 16:35경부터 원고에 대한 자궁적출술을 시작하여 17:55경 수술을 종료하였다. ⑤그 후 원고는 8.14.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위 8.7. 피고병원에서 자궁근종제거수술을 의뢰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자궁근종제거술과 전자궁적출술의 차이점이나 전자궁적출술을 시술해야 할 필요성, 예상되는 후유증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없이 원고나 보호자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원고의 자궁 전체를 적출하는 수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출 증거 등에 의하면 위 주장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