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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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1나6950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자간전증 진단 못해 자궁 내 태아 사망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1.1.경부터 2, 3주 간격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산전 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2009.2.12. ㅅ보건소에서의 검사결과 혈압 및 체중수치가 높다는 이유로 담당병원에서 진찰받으라고 권유를 받았고, 2.27.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체중증가 및 혈압상승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③피고는 혈압재검사 혹은 소변 검사를 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그 후 3.13. 다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원고의 혈압이 186/102mmHg로 측정되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음 진찰예정일을 4.3.로 정하고 원고를 귀가하게 하였다. ④원고는 2009.3.17.부터 몸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고 2, 3일 견디다가 3.21. 피고 의원을 내원하였는데, 피고 의원에서 쌍태아가 자궁 내에서 모두 사망하였다고 진단받고 같은 날 S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⑤위 S병원에서 중증의 전자간증, 자궁 내 태아사망이라는 진단을 받고 제왕절개술을 시행 받았다.(※사실관계 : 1심 판결 인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 바, 우선 원고들은 이 사건 쌍태아의 사망과 관련하여 주위적 청구로써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으나, 위 제왕절개수술 방법으로 모체로부터 노출될 당시 이미 자궁내에서 사망한 상태이던 원고의 쌍태아의 경우 권리능력을 가졌던 적이 없어 위 쌍태아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쌍태아가 피고들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하고, 원고들이 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일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로써 원고 자신들 고유의 위자료를 주장하는 바, 위 원고가 임신하고 있던 쌍태아가 출생하여 생존할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았던 점, 위 쌍태아의 임신 당시 원고는 만 42세로서 고령의 임산부였는데, 늦은 나이에 첫 자녀로 갖게 된 쌍태아가 사망함에 따른 충격이 컸을 것이고, 위 원고가 이제는 만 46세가 되어 앞으로 출산을 시도하는 경우 출산에 이르기까지의 어려움은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피고가 필요한 설명과 조치를 하였다면, 원고들이 쌍태아를 포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럼에도 위 피고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쌍태아의 출생을 위하여 시도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기회조차 놓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쌍태아가 임신 중 사망하게 됨에 따라 그 부모인 원고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야 함이 정당하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일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에서 지급을 명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아래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항소(원고)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참작 : 원고가 자간전증의 증상을 갖게 된 것 자체는 피고들의 잘못이 아니고, 아직 미숙한 상태에 있던 쌍태아의 생존가능성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②금액 : 90,000,000원(※1심 판결 변경 : 위자료 부분을 증액하여 손해배상 금액이 변경됨) (2)*합계 : 9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0880, 피고 및 원고 항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