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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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944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 유착 환자에 대한 복강경하 질식 자궁적출술 및 우측 난소난관절제술 후 요관 협착증 및 요관 손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2.2. 난소물혹 제거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2006.경 이미 자궁 내 유착이 심한 상태에 같은 수술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환자로, 피고 병원에서의 초음파 검사 결과 좌측 난소에 5cm 가량의 물혹덩어리가 발견되었고, 복강경 검사 결과 심한 유착과 좌측 난소낭종, 자궁내막증 병변 소견을 보였다. ③의료진은 2009.2.3. 원고에 대한 복강경하 질식 자궁적출술 및 우측 난소난관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④위 수술 후 실시한 병리조직검사에서 자궁선근종, 자궁관수종, 만성자궁목염 및 마비성 장폐색증 진단이 나왔고,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잔류 자궁내막증 치료와 장마비에 대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다. ⑤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2.12. 지속적인 설사 증상으로 ㅁ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13. 다시 인근 ㄱ병원에 입원하여 급성위염, 자궁의 평활근종,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 진단을 받고 2.27.까지 항생제 치료 등을 받은 뒤 퇴원하였다. ⑥이후 원고는 3.4. 호흡 곤란 및 좌측 옆구리 통증으로 위 ㄱ병원에 재입원하여 검사를 받았고, 의료진은 좌측 신우염 및 요관염, 요관 손상이 의심되어 외과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원고를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⑦원고는 3.9. S병원에 내원하여 3.14.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 내원 당시 검사 결과 좌측 요관 손상 등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3.10. 좌측 신장 기능을 유지하고 염증을 치료하기 위한 경피적 신루설치술을 받았으며, 원고에 대한 최종 진단명은 좌측 요관 협착증 및 요관 손상이었다. ⑧그 후 원고는 4.12. 위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4.14. 개복술을 통한 요관방광문합술 및 요관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으며, 상태가 호전되어 4.27. 퇴원하였다. ⑨원고는 현재 옆구리 통증 등 자각적 증상은 없고, 위 S병원에서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요관 협착도 모두 치료되었으며, 다만 재협착 및 타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의 술기상의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펴보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무리하게 수술기구를 조작하였다거나, 통상적으로 의사에게 복강경하 질식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기 전에 환자의 자궁 유착을 완전히 제거한 뒤에만 수술에 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발생한 요관 손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결과적으로 요관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막연히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위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위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관 손상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것이 과실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위 의료진에게 위 수술 직후 원고가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는 이유로 요관 손상 여부에 관한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방법, 원고의 예전 병력으로 인한 개복 수술로의 전환 가능성 및 자궁, 난소, 나팔관 등의 제거수술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는 점, 수혈 및 전신마취의 필요성 및 수술 후 장폐색 등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위 수술 동의서 이면에 수술 부위나 장기에 대한 도해를 곁들여 설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요관의 손상 등 예상되는 합병증이나 다른 치료방법의 선택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의료진은 침습적 의료행위인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하여야 할 설명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그와 같은 주장 속에는 할 것이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위자료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가 지출한 기왕 치료비의 액수,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②금액 : 10,000,000원 (2)*합계 : 10,000,000원 hk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