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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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가합1908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임신한 여성에게 약물(생리억제제, 헤르페스균 치료제)을 투여하여 신생아를 출산한 직후 선천성 심장기형 등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피고는 2004.9.30.경부터 헤르페스균의 감염으로 인하여 외음부 생식기에 생긴 궤양을 치료하기 위하여 내원한 소외 산모를 치료하였다. ②피고는 위 산모를 진찰한 후 치료를 하면서, 생리로 인한 출혈시 치료가 지연되기 때문에 생리억제(피임)를 통해 생리주기를 조절할 목적으로 2004.10.2.부터 프로베라 정제를 투약하는 처방을 함과 아울러 10.4.부터 헤르페스균 감염에 대한 치료제인 아사이클로비어 외용약(크림제)을 처방하였다. ③당시 산모의 마지막 월경일은 2004.10.21.경이었고, 초음파진단상 임신이 확진된 시점은 2004.12.8.경으로서 이 사건 신생아의 수태일은 2004.11.11.부터 11.18, 사이이다. ④위 산모는 2005.8.4. 피고 병원에서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위 신생아는 출생 당시부터 선천성 심장기형, 폐 미성숙증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증세를 보여 같은 날 A대학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불명인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다가, 결국 2005.8.31. 선행사인 총폐정맥 환류 이상,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신생아의 심장 및 폐의 선천성 기형을 유발한 원인물질인 약물의 처방금지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없이 처방, 투여한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먼저 산모에 대한 프로베라 약제의 투약은 위 산모의 수태일로부터 적어도 20여일 전인 2004.10.18.경 이미 중단되었으므로 투약된 프로베라 약제가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약물(프로베라)의 투여 행위와 이 사건 신생아의 심장이나 폐의 선천성 질환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신생아의 수태일은 위 약물이 모두 배출된 이후인 2004.11.11.부터 11.18.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산모에게 투여된 헤르페스균 감염에 대한 치료제(아사이클로비어)는 이 사건 수태일 훨씬 이전에 이미 체외로 배출되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약제인 아사이클로비어 투여 행위와 이 사건 신생아의 심장이나 폐의 선천성 기형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살펴보면, 위 산모가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을 당시 피고에게 임신 여부, 임신 예정 여부 및 그 일정에 관하여 알려주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장차 가까운 시일 내에 산모가 임신할 예정임을 예상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발생하지도 않을 위 약제들의 생식세포에 대한 영향 유무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떤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투약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