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03가합798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쌍태아 수태 중 35주차 태아 1명 사망, 제왕절개술 분만 후 생존아의 허혈성 뇌손상, 쌍태아 수혈증후군으로 진단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5주 6일째인 1998.11.25. 09:20경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A로부터 정기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쌍태아 중 1명은 심박동이 없고 다른 1명의 상태도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입원 준비를 위하여 귀가하였다가 17:00경 태아감시장치가 있는 분만실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위 A가 전날 당직으로 퇴근하여 그 날의 당직의사인 B가 원고를 담당하게 되었다. ③21:00경 생존 태아의 심박동수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조산사는 B에게 전화하여 그 지시에 의해 원고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수액을 투여하는 조치를 하였는데, 그 결과 상태가 호전되었다. ④11.26. 09:00경 피고 병원은 원고의 상태를 진단한 결과, 자궁수축현상이 미약하지만 지속되고, 태아의 상태도 아주 양호하지는 않으므로 임신을 유지하는 것보다 출산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하고, 원고와 가족들에게 수술의 내용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사망한 태아와 생존 태아(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⑤신생아의 1분 아프가 점수가 6점으로 좋지 못하여 인공소생술을 실시한 결과, 5분 아프가 점수는 8점으로 향상되었고, 또 빈혈증상이 있어 고농축 적혈구를 수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⑥피고 병원은 신생아의 출생 직후 몸상태가 좋지 않았던 증상을 조산 및 쌍태아간 수혈 증후군으로 진단한 바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쌍태아 중 1명의 태아가 사망한 경우, 임신유지의 위험성과 조산의 위험성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의료상의 처치를 하여야 하는 점, 한 태아의 사망시 항상 쌍태아간 수혈 증후군이나 태아곤란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 이 사건의 경우 양 태아는 발육 정도도 비슷하였고, 양수도 양쪽이 모두 보통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등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즉시 분만하지 않고 태아감시장치를 통하여 태아의 상태를 관찰한 피고병원의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심박동수 하락이나 심박동의 변동성 저하 현상이 없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태아곤란증을 인정할 만한 증상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그 주장 역시 이유없다. 끝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와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위 의사 A가 원고를 진찰하고 입원을 권한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