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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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고등법원 2002나946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3세 |
| 사건요약 | 아두골반불균형 및 태아곤란증 상태에서 출산 후 태변 흡입 및 뇌손상으로 신생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초산부인 원고는 1999.2.12. 피고1.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분만 예정일인 10.2. 피고1.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았는데, 자궁경관이 닫혀 있고 자궁 수축으로 인한 진통이 없었으며,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두정부 길이는 9.8㎝로 정상범위에 속하였다. ③원고가 10.4. 10:20경 피고1. 병원에 내원하자, 피고는 분만 예정일이 지났으므로 유도분만을 하자고 하면서 프로스타글란딘 질정을 투여하고 진통이 시작되면 바로 내원하라고 말한 후 집으로 돌려보냈다. ④원고는 진통이 시작되어 같은 날 15:10경 피고1. 병원에 내원하자, 피고는 원고의 자궁경관이 3cm 정도 개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바로 입원시키고 태아감시장치를 부착하였다. ⑤피고는 17:30경 원고의 자궁경관이 약 6cm로 개대되자, 5% 포도당액 1리터에 옥시토신 10유닛을 혼합하여 투여하였고, 18:10경 자궁경관이 10cm로 완전 개대되어 분만 2기로 접어든 상태에서 18:30경 태아심박동수가 80-86회/분으로 저하되었다. ⑥피고는 피고1. 병원이 자연분만만 시행하고 제왕절개술을 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혹시 제왕절개술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종합병원인 피고2. 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였다. ⑦원고가 피고2. 병원의 분만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은 원고에게 태아감시장치를 부착하고 19:43경 혈액 및 소변검사를 의뢰하였으며, 20:10경 자궁 수축시에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90회로 떨어지고 자궁 이완시에 정상으로 회복되자 원고에게 산소를 공급하면서 지켜보았고, 20:25경 옥시토신 8유닛을 투여하였으며, 21:05경 원고를 분만실로 옮기고, 21:16경 질식분만을 위한 회음부 절개술을 시행하였다. ⑧의료진은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21:40경 체중 3.58㎏인 망아를 분만시켰다. ⑨망아는 출생 당시 피부색이 창백하고 심한 태변 착색이 있으며 모로반사와 파악반사가 모두 약하였고, 폐 흡인시 진한 태변이 흡인되어 나왔으며, 호흡곤란 증상 및 청색증 소견 등을 보였고, 아프가 점수는 1분 1점, 5분 1점, 10분 3점으로 중증 가사 상태에 있었다. ⑩출생 후 망아는 두혈종 및 뇌부종이 발생하였고, 1999.11.16. 뇌 MRI검사 결과 허혈성 저산소성 뇌손상의 원인인 뇌연화증, 뇌간과 뇌위축, 만성 경막하출혈이 확인되었으며, 최종 진단으로 태변흡인증후군 및 폐렴, 심장울혈, 빈혈, 저산소성뇌증 및 뇌 부종 등으로 진단되어 피고2.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은 채 1999.11.18. 퇴원하였고 2002.2.17. 태변흡인증후군,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2.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가 18:10경 피고1. 병원에서 자궁경관이 완전 개대되어 분만 2기에 접어들었고, 전원 당시 원고가 분만과정에서 제대로 힘을 주지 못하며, 아두골반불균형이 의심되므로 어느 정도 유도분만을 시도하다가 분만이 지체될 경우 신속히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는 등 유도분만을 강행하다가 자궁경관이 완전 개대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이 지난 21:40경에야 비로소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을 시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야 할 적절한 시기를 놓침으로써 태아의 머리가 산도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아 태아로 하여금 저산소증에 빠지게 하였고 이로 인한 태변흡인증후군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2.는 불법행위자인 피고2.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망아 및 그의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1. 패소부분과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2. 패소부분은 각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아두골반불균형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분만 전에 미리 아는 것은 힘이 들어 이로 인하여 태아 저산소증 발생을 예견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2059.10.4.)까지 ③금액 : 92,178,938원 (2)치료비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6,245,46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30,063,71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5% ②금액 : 85,467,275원(131,488,116원×0.65) (5)위자료 ①참작 :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②금액 : 38,000,000원 (6)*상속 : 부모(각 49,728,862원) (7)**합계 : 123,467,27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전주지법 군산지원 99가합3121, 피고 항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