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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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6나785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7세 |
| 사건요약 | 자궁경부암 진단을 위한 조직생검 시행하지 않아 수술 기회를 상실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8.18. 냉에서 심하게 냄새가 나고 자궁에 출혈이 있음을 주호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냉 세균 검사, 초음파 검사,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와 자궁경부 확대촬영 검사 등을 받았다. ②그 후 2000.5.7.경부터 다시 자궁출혈이 발생하자 망인은 5.1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세포진 검사, 자궁경부 확대촬영 검사 등을 받았다. ③피고는 망인의 자궁 내 출혈을 자궁경부암과는 상관이 없는 자궁내막으로부터의 비정상출혈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5.12.까지 이에 대한 주사제를 투여하면서 출혈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자궁내막 조직검사를 하여보자고 설명하였다. ④망인은 11.17.경 다시 자궁출혈을 치료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세포진검사, 자궁경부확대촬영검사 등을 받은 결과, 비정형적 세포가 없는 정상범위(Class Ⅰ)로 진단되었고, 자궁경부 확대촬영 결과 전과 같이 양성 비정형으로 진단되었다. ⑤그 후 자궁 내 출혈이 일단 멈추자 피고는 망인에게 3개월 후인 2001.2.경 다시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였고, 2001.2.경 및 5.경 망인에게 자궁암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는 안내엽서를 보냈으나 망인은 피고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다. ⑥망인은 2001.7.23.경 다시 자궁출혈이 있어 피고 병원을 찾았는데, 피고는 초음파검사, 세포진검사 및 자궁경부확대촬영술검사 등 제반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7.27.까지 매일 황체 호르몬 주사제만을 투여하였다. ⑦그 후 2001.9.말경 다시 자궁출혈이 있어 ㄱ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10.4. 위 병원에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결과 편편상피내 병변, 각화성이라고 진단되어 추가로 질확대경을 통한 원추생검을 받아 확정적으로 자궁경부암(편평세포암) 판정을 받고, Y병원에 입원하여 투병하다가 2003.1.22.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망인이 자궁경부암의 임상증상인 비정상적 출혈이 계속 나타나자 피고 병원에 여러 차례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2000.5.10.자 세포진검사 결과에서 자궁경부암의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인 편평상피에 비정형 세포가 생겼다는 소견이 있었고, 자궁경부확대촬영술검사에서도 2000.5.10.경부터는 양성 비정형으로 진단되었으며, 특히 자궁 내 경관은 관찰되지 않고, 정밀하게 관찰되지 아니한 전환대(T-구역)에 의심되는 병변이 보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의료진은 위 망인의 증상을 만연히 자궁경부암과는 상관이 없는 자궁내막으로부터의 비정상출혈(기능성 출혈)이라는 진단만을 내린 채 자궁경부암 확진을 위한 조직생검 등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의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예후가 좋은 시기에 자궁암 수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항소(원고)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자궁내 출혈이 반복되었으나 주사제 투여 등으로 출혈증상이 멈추었고, 2000.11.17. 세포진검사결과 Class Ⅰ으로 나오는 등 자궁암 진단이 쉽지 않았던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4.67년/ 가동연한 : 60세(2016.1.18.까지) ③금액 : 91,704,443원 (2)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8,340,888원(91,704,443원×0.2) (3)위자료 ①참작 : 망인과 원고 및 선정자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②금액 : 12,000,000원 (4)*상속 : 배우자(10,860,380원), 자녀2(각 7,240,253원) (5)**합계 : 30,340,88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90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