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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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방법원 2008가합645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양수과소증 진단 후 유도분만 중 태아곤란 상태 발생하여 응급 제왕절개술 분만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2.30. 임신상담을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배란유도 치료를 받은 결과 2007.3.21. 임신 5주로 확인되어 그 이후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인 진찰을 받아왔다. ②피고들은 임신 40주 2일째인 2007.11.17. 10:20경(이하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추적관찰 하였는데 그 결과 전반적으로 산모와 태아 상태는 양호하였으나 양수지수가 3 내지 4㎝로 더 감소한 것으로 측정되어 양수과소증을 진단하였다. ③원고가 입원한 후 피고들은 11:00경 비수축검사를 시행하였는데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30 내지 150회로 양호하였고, 내진한 결과 자궁경부는 닫힌 상태여서 자궁경부 숙화제를 질내에 삽입하여 유도분만을 진행하였다. ④피고들은 분만경과를 계속하여 관찰하던 중 17:43경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80회로 감소하자 17:45경 태아곤란증 진단을 내림과 동시에 자세변경, 산소공급, 수액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⑤피고들은 태아의 심박동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분만실내의 초음파로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였는데 17:55경 부터는 태아심박동수가 회복되지 않았고 내진상 자궁경관개대 2cm, 자궁경관소실 80%로 측정되었으며 양수와 출혈이 동반되어 흐르자 결국 응급 제왕절개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18:40경 여아가 출생) ⑥분만 직후 피고들은 망아의 1분 아프가 점수가 3점으로 울음이 없고 심박동수가 분당 80회로 확인되자 앰브배깅으로 산소를 계속 공급하고 자극, 보온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였는데 망아의 상태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자 18:50경 기도삽관을 하고 기도삽관 튜브로 에피네프린(강심제)을 투여하는 등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⑦망아의 상태가 안정되자 19:40경 피고 등 신생아실 간호사 3인이 구급차에 동승하여 앰브배깅하면서 ㅅ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⑧망아는 20:30경 위 ㅅ병원에 도착한 당시 심박동수가 분당 50 내지 60회이고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는 등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고, 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계속적인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망아는 2007.11.18. 02:35경에 사망에 이르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바,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들이 양수과소증을 진단하고 유도분만을 시행한 것은 원고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한 것이었고, 또한 유도분만 과정에서나 응급 제왕절개술 및 그 후의 응급조치 등에 있어서 피고들에게 어떤 의료상의 과실은 없었던 점,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배란유도 치료를 받은 이래로 계속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고 피고 병원에서 출산하기로 예정하고 있었던 점, 당시 원고의 상태는 양수과소증 증상 이외에는 별다른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유도분만을 하는 것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의 범위에서만 그 지급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참작 : 원고가 망아를 임신하여 출산하기까지의 과정, 망아와 원고들과의 관계, 이 사건 진료 과정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②금액 : 10,000,000원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