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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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6나8026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태반조기박리로 인하여 제왕절개술을 통한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신생아가사상태의 발생으로 뇌성마비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산모인 원고2.는 원고1.을 임신한 후 1999.1. 말경부터 ‘ㅊ’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외래 진료를 받아 오던 중, 1999.9.11. 09:20경 양막파수와 분만 진통을 호소하며 위 병원에 내원하여 10:00경 입원하였음. ②피고는 태아의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저산소증을 의심하여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보호자의 수술동의를 받아 수술을 준비한 후, 11:45경부터 수술을 시작하였음. ③원고2.는 12:05경 신생아 원고1.을 출산하였는바, 원고1.은 호흡을 하지 못하는 등 가사상태에 있었음. ④이후 원고1.은 저산소증으로 인한 혼수상태로 M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9.9.29.경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2002.9.경 S병원에서 뇌성마비라는 진단을 받았음.(사실관계 : 1심 판결 인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제출 증거 및 사실조회결과를 볼 때, 이 사건 원고의 분만을 담당한 의사인 피고에게 원고의 임신중독증의 진단, 태반조기박리의 예측, 제왕절개수술, 태아에 대한 인공호흡시술 및 전원조치, 태아에 대한 응급 약제의 투여, 출산 후 산모에 대한 적절한 검사와 치료 등에 관한 의료상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항소는 이유 없다.{항소(원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합4225, 원고 항소) |
